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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19/09/03  창원일보
대입 공정성, 공교육 정상화 방안서 찾아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딸의 대입 의혹에 대한 논란이 현행 입시 제도의 공정성 시비로 옮겨붙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최근 "조 후보자 가족을 둘러싼 논란이 있는데 이 논란의 차원을 넘어서서 대입제도 전반을 검토해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그동안 입시제도를 개선하려는 노력이 있긴 했지만 여전히 입시제도가 공평하지 못하고 공정하지도 않다고 생각하는 국민이 많다"면서 "특히 기회에 접근하지 못하는 젊은 세대에 깊은 상처가 된다는 점을 직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입제도의 공정성과 투명성에 대한 문 대통령의 발언은 이전에도 있었다. 지난해 12월 교육부의 2019년 업무 보고를 받는 자리에서도 문 대통령은 내신이나 학교생활기록부 평가의 공정성, 수시 `깜깜이 전형` 등의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교육부는 문 대통령의 동남아 순방을 수행 중인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귀국하는 즉시 대입제도 개선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가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공정성과 투명성을 담보하고 당장 시행할 수 있는 대입제도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 관계 법령에 따라 대입제도 전반을 뜯어고치려면 시행 4년 전에 공표해야 하는 만큼 올해 하반기에 새로운 제도를 내놓더라도 2024학년도에야 시행할 수 있다. 당장 떠오르는 정시 확대 방안은 대입 정책의 안정성 측면에서 교육 당국으로서는 부담스러운 선택지다.


그러나 이런 수준의 대책을 문 대통령이 지시한 것은 아닐 것이다. 국민의 기대치에서도 한참 미치지 못한다. 잦은 입시제도 개편으로 수험생과 학부모에게 혼란만 초래한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 교육부 대변인의 말처럼 대입제도가 단순히 입시제도만 손본다고 달라지는 게 아닌 만큼 고교교육 전반을 들여다봐야 한다. 그 방향과 방안은 문재인 정부 초기에 제시한 `고교체제개편 3단계 로드맵`에 있다.


`고입 제도 개선, 자사고 등의 단계적 일반고 전환, 고교체제개편`이 그것이다. 다른 한 축은 2025년에 시행할 계획인 `고교학점제`다. 고교생도 대학생처럼 자신이 원하는 수업을 선택해서 듣게 하고 일정 기준의 학점을 충족하면 졸업할 수 있도록 만드는 정책이다. 고교체제개편이나 고교학점제는 둘 다 공교육 정상화와 혁신을 위한 것이다. 로드맵에 따라 교육부와 정치권은 대통령 직속 교육 자문기구인 국가교육회의를 국가교육위원회로 이른 시일 내에 전환해 중장기 교육 개혁 방안을 짜내야 한다. 대입의 공정성과 투명성, 사교육 문제 등은 또한 대학 서열화와 직접적 관련이 있다. 대학 간판이 향후 사회생활을 좌지우지하는 상황을 바꿀 방안도 나와야 한다. 이번 기회에 대입과 고교교육 전반에 걸쳐 땜질식 대책이 아닌 `백년지대계`를 논의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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