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9일 조국 법무부 장관을 임명했다. 조 장관은 지난달 9일 지명된 지 한 달 만에 후보자 꼬리표를 뗐다. 검증 과정에서 그와 가족에 대해 제기된 여러 의혹 논란과 진영 대결도 분수령을 맞게 됐다. 문 대통령은 조 장관에게 임명장을 준 뒤 대국민 메시지 등을 통해 검찰 등 권력기관 개혁 완수를 임명 사유로 밝혔다. 조 장관과 가족 의혹이 시민들에게 안긴 공정 가치 훼손 논란과 상실감을 절감한다며 교육개혁 등 국민 요구를 받들겠다고도 했다. 전례 없는 찬반 다툼에도 조 장관 임명을 강행한 것은 적어도 그 자신이 실정법을 위반한 건 발견되지 않는다는 판단에서다.
의혹만으로 임명하지 않는다면 나쁜 선례가 된다고 문 대통령은 강조했다. 조 장관과 가족, 주변인들에 대한 검찰 수사가 급박하게 전개되는 상황에서 이 부분은 집무 안정성을 고려할 때 중요하다고 본다. 야당의 공세에 밀려 인사권을 행사하지 못한다면 개혁 주도권을 잃을 거라는 우려가 밑바탕에 깔렸을 것이다. 무엇보다 검찰 등 권력기관 개혁이 시대 과제이자 국민 요구라는 인식 아래 이 현안에 조 장관만 한 적임이 없다는 생각 역시 임명 강행의 주된 이유로 보인다. 조 장관은 문재인 정부 초대 청와대 민정수석을 맡아 검찰ㆍ경찰 수사권 조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 방안을 다뤘다. 노무현 정부 때 초대 청와대 민정수석을 지낸 문 대통령은 조 장관과 여러 경험을 공유하며 사법개혁 신념이 비슷한 만큼 앞으로 장관직 수행에 얼마나 힘이 실릴지 주목된다.
법무부와 검찰의 대립을 떠나 국정 운영 전반과 의회의 여야 관계에서 파문이 예상된다. 당장 야당은 국정조사와 특검, 장관 해임건의안을 추진하려 한다. 여권 입장에선 안 그래도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구하기 어려운 한국당의 의회 내 협조가 더욱 어려워졌다고 봐야 한다. 제3 원내교섭단체인 바른미래당도 마찬가지다.
결정적으로 총선 기상도도 크게 변화할 것이다. 여권이 조국과 동의어로 간주하다시피 하는 검찰 개혁은 총선의 주요 의제가 될 수 있다. 총선까지는 그러나 시간이 많다. 의회 기능 마비는 국가 재난이며 국민 피해인 만큼 모두 걸기식 파국만큼은 최대한 피하길 바란다. 의도했든, 안 했든 정치의 영역에 발 들이게 된 검찰의 움직임과 사법적 판단에 정치가 휘둘리는 이른바 정치의 사법화 흐름은 모두가 경계해야 할 것이다. 그건 자칫 선출 권력인 의회와 대통령의 정통성을 약화하고 대표성과 책임성을 무력화하는 민주주의 위기로 번질 수 있다. 검찰은 동시에, 문 대통령의 주문대로 살아있는 권력에 눈치 보지 말고 있는 그대로 수사하고 국민 신뢰를 얻길 기대한다.
http://www.changwonilbo.com/news/215777
기사에 대한 독자의견
독자의견 (총 0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