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전략과 전술` 저자 |
지소미아(General Security of military Information Agreement)는 1945년 광복 이후 한일 양국 간에 맺은 첫 군사협정으로 박근혜 정부 때 북한의 병력이동과 사회동향, 북 핵미사일 관련 정보 등을 일본과 공유(共有)하기 위해 2016년 11월 22일 국무회의에 상정해 통과를 시키고 11월 23일 협정에 서명했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2019년 9월 현재까지 체결한 지소미아 국가는 미국, 캐나다, 프랑스, 러시아, 우크라이나, 스페인, 호주, 영국, 스웨덴, 폴란드, 불가리아, 우즈베키스탄, 뉴질랜드, 그리스, 인도, 루마니아, 필리핀, 헝가리, 요르단, 일본 인도네시아, 사우디아라비아 22개국과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을 맺고 있는 독일, 이탈리아, 네들란드, 말레이시아, 이스라엘, 파키스탄, 노르웨이, NATO, UAE, 덴마크, 콜롬비아, 벨기에, 베트남 12개국 총 34개국과 군사정보보호협정을 체결(締結)하면서 일본과의 경우는 유효기간을 1년으로 정한 반면 다른 나라와 맺은 지소미아는 유효기간을 따로 정하지 않거나 5년으로 하고 한국과 일본은 매년 3개월 전 양측이 파기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1년 단위로 지소미아는 자동 연장된다.
또한 이 협정은 강제(强制)가 아니라서 상대국이 요구한다고 반드시 정보를 제공해야 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 제재가 있는 것도 아니다. 그냥 나라간 신의성실의 원칙에 의거한 것으로 일본도 우리의 정보를 거절한 것도 있고 우리나라도 일본의 정보 요구를 거절(拒絶)한 적도 있다.
주로 한국은 북한에 대한 정보력 교환이 주를 이루는데 탈북자나 북, 중 접경 지역의 인적 네트워크,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수집한 대북 정보를 일본과 공유하고 있고 일본은 주로 북한의 중, 장거리 미사일 실험이나 핵에 관한 기술제원 분석 자료를 한국에 제공하는데 즉, 정보수집 위성 5기, 1,000㎞ 이상의 탐지거리를 가진 4식의 지상감시레이더, 20여대의 조기 경보기, 80여대의 해상초계기, 이지스함 6척 등의 다양한 정보자산을 통해 수집한 북 핵미사일 관련 정보(情報)를 한국과 공유하고 있다.
그러면 이번에 우리나라 정부(政府)가 일본의 보복무역으로 인해 우리나라로서는 일본과 안보를 협력하는 것이 무리일 수 있다고 봐 지소미아 연장 시한을 앞두고 여야와 군사전문가들의 의견 반응(反應)을 보자.
먼저 군사전문가의 입장은 대북 정보에 있어 북한 탄도미사일 감시 및 추적에 있어 일본이 우리보다 지형적으로 유리하다는 것이다. 우리군의 운용적인 탄도탄 경보레이더는 동해상으로 발사되는 북한의 각종 미사일을 측면에서 탐지 및 추적, 지형적 영향으로 인한 탐지불가지역 즉 음영구역이 존재해 미사일을 분석하는 데 다소 어려움이 있는 반면에 일본은 동해 정면에서 북한의 각종 미사일을 탐지 및 추적하기에 우리보다 훨씬 더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어 안보상 지소미아를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연장 후 정보교류를 제한하는 방안 등을 거론한 데 반해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지소미아를 유지(維持)해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이에 자유한국당 백승주 의원은 "전략적 애매성을 유지하는 것은 필요할 수 있지만 안보차원에서 도움이 된다, 안 된다는 부분은 국방부에서 명확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은 "지소미아는 한일 분쟁에서 끼어들면 안 되는 문제였다"며 "지소미아가 폐기되면 한미관계가 안 좋아지겠구나라고 당연히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민홍철 의원은 "언론에서도 보도되듯 지소미아를 유지하되 실질적인 교류를 제한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안이 있을 것"이라며 "국방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의 안보와 국익을 심층적으로 고려할 것 같은데 현명한 판단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정의당 김종대 의원은 "당장의 영토 방어에서 일본과의 안보 협력이 기여하는 바가 발견되지 않는다"며 "국민의 뜻은 이번에 일본 정부의 나쁜 버릇을 교정하자는 것"이라고 폐기를 주장했다. 박원석 정의당 정책위원장도 "지소미아 협정이 1년 단위로 연장하는 협정이기 때문에 일단 일본이 화이트리스트 배제라는 극단적인 조치로 나와 우리로서도 그에 대한 대응차원에서 지소미아를 폐기(廢棄)하는 것이 옳다"고 밝혔다.
이처럼 여야와 군사전문가들의 반응은 강경론과 신중론으로 팽팽히 맞서고 있는 가운데 민심은 지소미아 협정 파기 쪽으로 힘이 실리자 문재인 정부도 안보상의 문제를 내세워 "화이트리스트에서 우리를 제외한 일본과 안보상 민감한 군사정보교류를 목적으로 체결한 협정을 지속시키는 것은 우리 국익에 부합되지 않는다"며 과감하게 파기 선언을 하자 이에 일본은 매우 격앙(激昻)된 반응을 보였다. 일본은 "한국은 지역안보 환경을 잘못 판단한 대응이고 수출규제 관련 대항조치라는데 이 둘은 완전히 다른 차원의 문제"라며 당혹스럽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이렇게까지 할 것이라고는 예상치 못 했다는 반응이다.
미국도 지소미아 파기에 대해 강한 우려와 실망감을 표명하며 일본의 경제보복으로 인한 한일 갈등에도 지소미아는 유지돼야 했었다며 양국(미, 일)은 심각한 우려(憂慮)와 비판의 목소리를 내지만 한국은 이제 파기를 결정한 이상 더 이상 일본의 경제적인 수모(受侮)를 당하지 않고 미국과의 관계도 눈치 보지 말고 똘똘히 뭉친 국민들의 힘을 보여줘서 자주국방(自主國防)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http://www.changwonilbo.com/news/215828
기사에 대한 독자의견
독자의견 (총 0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