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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19/09/17  창원일보
[이상호 칼럼]
중ㆍ미 무역전쟁

`전략과 전술` 저자
중미 무역전쟁은 미국이 중국과 무역거래를 하면서 미국은 무역적자가 너무나 크고 기술을 연구하는 데 비용(費用)이 많이 들고 기술연구를 하는 인력과 일반노동 인력의 소득격차도 너무 벌어지자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자국 우선주의를 펼치는 정책으로 무역 안보론(무역 적자를 보는 국가는 적으로 간주)을 주장하면서 중국이 완전시장경제국가 질서를 위배한다는 이유로 2018년 7월 6일 오후 1시에 중국에게 바로 340억달러 규모의 중국 수입품 818종에 대해 25%의 보복관세를 부과한다. 이에 중국도 미국의 대응에 중국으로 수입되는 미국산 농산품, 자동차, 수산물 등에 미국과 똑같이 340억달러에 해당하는 미국산 수입품에 대해 25% 보복관세를 부과하는 동시에 미국을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자 미국은 7월 10일 재보복으로 별도의 2,000억달러 규모의 중국 수입품에 1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했고 이후 8월23일 양국은 추가로 160억달러 규모의 상대국 상품에 대한 추가 관세를 부과했다.


이렇게 양국은 5개월간 관세(關稅) 부과 경쟁을 해오다 2018년 12월 1일 아르헨티나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UN 가입국 192개 나라 중에서 경제적으로 가장 영향력 있는 유지격인 20개 나라들이 모인 대통령, 수상, 국왕들의 모임)에서 만난 트럼프와 시진핑은 중미 무역 갈등을 3개월간 유예하고 협상하기로 한다.


그러나 중국은 여전히 보호무역 성격을 띠고 다른 나라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고 중국 내에서 자국기업들을 재정적으로 지원해 외국기업을 위축시키고 미국이 요구한 비관세장벽, 사이버 침입절도, 서비스 농업분야의 구조변화 등 중국이 법제화하는 데 반대하면서 협상은 결렬되고 다시 중ㆍ미 두 나라간 무역 전쟁이 본격화(本格化) 되면서 미국은 2019년 9월 1일 오후 1시부터 총 1,120억달러 규모의 중국산 수입품인 식료품과 가정용품 등 소비재 상품에 대해 15% 관세를 부과하고 12월 15일부터는 약 1,560억달러 규모의 수입품인 휴대전화, 노트북 컴퓨터 등 정보기술(IT)에 대해서도 관세를 부과할 예정이다. 또 지금까지 중국의 수입품에 25%의 관세를 물리고 있는데 오는 10월 1일부터는 세율도 30% 올릴 예정이다. 이에 중국도 미국의 대응에 지난 9월 1일부터 미국산 수입품 5,078개 품목 750억달러 어치의 상품 중 일부에 대해 5% 이상의 관세를 물리고 오는 12월 15일부터는 미국산 자동차와 부속품에 대해서도 25%의 관세를 물릴 예정이다.


이처럼 양국이 무역보복(貿易報復)으로 관세를 올리는데 그러면 관세란 무엇인가? 관세는 갑(甲)이라는 나라에서 을(乙)이라는 나라로, 또는 을이라는 나라에서 갑이라는 나라로 어떤 상품이나 원자재 등을 수입하고 수출할 때 그 수출입 제품들에 대해 물리는 세금을 말하는데 가령 예를 들어 미국이 중국 제품에 15%의 관세를 부과했다는 말은 중국기업이 생산한 제품을 미국기업이 살 때 제품가격의 15% 만큼을 미국정부의 관세청에 내야 한다는 말이다. 즉, 제품의 가격이 1,000원이라면 중국기업은 미국기업으로 1,000원을 받고 미국기업은 중국기업에 1,000원을 주고 관세청에 15%를 내는 것이다.


그러면 미국기업은 중국에서 생산된 물건 제품을 사기위해 1,150원을 소모한 것이고 그것을 다시 미국 국민들에게 판매할 때 15% 관세가 붙어 제품 가격이 올라 제품이 덜 팔리는 것이다.


그러면 미국 사람들이 이 물건을 덜 살 것이고 중국 제품이 미국에서 덜 팔리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양국(兩國)은 관세를 수단으로 이용해 무역전쟁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양국의 무역전쟁으로 우리나라는 수출에 막대한 영향을 미쳤다. 우리나라의 올해 8월 수출은 지난해 같은 달보다 무려 13.6% 줄어든 442억달러로 9개월 연속 감소세이며 6월 -13.8%, 7월 -11%에 이어 3개월 연속 두 자리 수로 감소했고 우리의 주력 품목인 반도체 30.7%, 석유화학 19.2%, 석유제품 14.1%도  각각 감소하는 큰 영향을 받았다.


또 최근에 수출 분쟁으로 인해 사이가 좋지 않은 일본의 수출도 6.2%나 줄었고 중국수출은 21.3% 미국수출은 6.7%로 이 두 나라의 감소(減少)폭이 가장 컸다. 이처럼 우리나라 수출(輸出)이 감소하면 외환시장에서 환율(환율이 상승하면 달러는 오르고 우리나라 돈은 내림, 환율이 하락하면 달러는 내리고 우리나라 돈은 올라감)이 하락해 수입제품 가격이 하락된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왕이면 같은 제품을 살 때 우리나라 제품보다 외국 제품을 싸게 살 수 있으므로 수입제품을 구입하는 것이다. 그러면 우리나라의 제품은 가격 경쟁력이 떨어져 당연히 수출이 감소할 수 밖에 없다 이렇게 되면 수출보다 수입이 많아져 외화의 수취보다 지급이 많아지는 것이다. 그러면 무역이 적자가 돼 우리나라 경제에 큰 영향(影響)을 미치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서는 우리기업들이 신기술 개발과 기업환경 개선, 기업시설의 증대와 투자기회를 확대해서 기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더 많은 사람들이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경영전략이 필요하다. 정부는 재정지출확대와 금융안정성 기조 하에 금리 인하, 금융환경 개선, 해외기업 규제 완화 등 기업들이 활발한 경제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 또한 중ㆍ미 무역전쟁에 잘 대비(對備)해 우리들이 기지(機智)를 발휘해 올바른 전략을 세우고 적극적으로 선제(先制) 대처하면 큰 피해를 줄일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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