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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19/09/22  창원일보
[꼭 알아야 될 법률 지식]
주차장에서의 음주운전도 처벌받나요?

상담자 : 명절에 술을 많이 마셔서 대리운전기사를 불렀습니다. 도착한 대리기사를 만나기 위해 지하주차장에서부터 불과 3m 가량 운전하다 적발되었는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나요?

 

답변 : 종래의 도로교통법은 도로에서의 운전 만을 적용 대상으로 했으나, 2010. 7. 23. 개정된 이후부터는 음주운전의 경우 도로가 아닌 곳에서의 운전도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는 주차장이나 아파트 상가 단지 내에서 음주운전을 한 경우에도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최근 창원지방법원은 대리기사의 요청으로 주차장에서부터 3m 거리를 운전하다 적발된 음주운전자의 운전면허를 취소한 경남지방경찰청장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상담자의 경우에도 지하주차장을 도로로 볼 수 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법무법인 창해 조정현ㆍ오근영 변호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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