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가 거가대교 접속도로 부실공사와 관련해 시공사와 감리사 등을 대상으로 경찰에 고발했으나 수사대상이 아니라며 접수를 거부해 크게 반발하고 있다.
특히 거가대교 접속도로 부실공사를 처음 폭로한 진보신당 김해연 도의원은 이에 반발해 5일 경남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경찰에 수사를 촉구한 것으로 알려져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4일 경찰에 따르면 경남도청 도로과장이 지난달 28일 직접 거제경찰서를 방문해 거가대교 접속도로 시공사 6개 업체와 감리사 3개 업체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다.
그러나 서류를 검토한 거제경찰서는 "고발장에 범죄의 구성요건인 범죄사실이 전혀 없는 등 고발장 내용만으로 시공ㆍ감리업체들을 수사할 수 없다"며 구체적인 범죄사실을 적시해 다시 접수하라며 돌려보냈다. 이와 관련 경찰은 검찰의 지휘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거가대교 접속도로 공사의 경우 배수구 막힘과 보도블록 설치불량, 법면다짐 불량, 안전펜스 없는 집수정 등 마무리가 제대로 안된 `날림 공사`는 인명피해나 심각한 구조물 붕괴가 없었던 만큼 수사대상은 아니라고 검찰과 경찰은 판단했다.
마무리 공사가 불량하다면 시공사가 예치한 하자이행 보수금으로 보수하면 되지 형사처벌 대상은 되지 않는다고 본 것이다.
거제경찰서 관계자는 "접속도로 공사를 맡은 대기업들이 공사 마무리를 깔끔하게 하지 않은 것은 틀림없다"면서 "애초에 고발대상이 안되는데도 경남도가 도민여론이 따가운데다 최종 준공처리 기관이라는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경찰에 고발한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경남도 관계자는 "거제경찰서가 사건을 이미 내사 중이라는 이유로 고발장을 반려했다"고 경찰 설명과는 다른 이유를 밝혔다.
한편 경남도는 앞서 실무자 선에서는 "고소 고발 대상감은 아니다"라는 내부적인 검토가 있었으나 도내 언론들이 강하게 부실시공 사실을 비난하며 나서자 여론을 의식한 나머지 무리한 고발조치를 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남경문ㆍ윤정기 기자
http://www.changwonilbo.com/news/2167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