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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19/10/06  백진국 기자
김경수 경남지사 `특별행정기관 지방 이양` 연구 제안
"광역협력권 발전계획 수립 시 지방정부로의 기능 이양 함께 논의해야"

지난 4일 서울 그랜드인터컨티넨탈호텔에서 `제43차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총회`가 개최됐다.

 

김경수 경남지사는 최근 "시도지사협의회 차원에서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지방이양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김 지사는 지난 4일 서울 그랜드인터컨티넨탈호텔에서 진행된 `제43차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총회`에서 "이제는 특별행정기관과 지방정부의 관계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 검토하고 해법을 찾아가야 할 때"라며 이같이 밝혔다.
 

해당 발언은 `지역 주도 권역별 발전계획 수립과 추진`에 대한 논의 중 나온 것으로 김 지사는 "행정을 하다보면 지방정부와 특별행정기관 간 중복되는 기능도 많고 국가직ㆍ지방직 소속기관의 차이에 따른 문제점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광역 협력권을 설정하면서 특별행정기관의 기능을 어떻게 정리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부분도 연구과제에 포함시키자"고 제안했다.
 

이날 논의된 `지역 주도 권역별 발전계획 수립과 추진` 안건은 지난 7월 제42차 총회에서 김 지사가 제안한 것이다.
 

이날 참석자들은 내년 상반기까지 발전계획 기본 방향과 지침을 수립한 이후 국토종합계획이나 국가균형발전계획과 같은 정부정책에 반영되도록 적극 노력하기로 뜻을 모았다.
 

또 발전계획 수립에 있어 김 지사의 제안대로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지방 이양을 연계하고 김영록 전남도지사가 제안한 해안과 섬 지역의 해안권 발전 방안 등 역시 포함하기로 했다.
 

특별지방행정기관은 정부조직법 제3조(특별지방행정기관의 설치)와 대통령령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8조(특별지방행정기관과 그 하부조직의 설치)에 근거해 중앙행정기관의 업무를 지역적으로 분담해 수행할 필요가 있고, 당해 업무의 전문성과 특수성으로 인해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기관에 위임해 처리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 둘 수 있다.
 

이날 총회에는 ▲지역주도의 권역별 발전계획 수립과 추진방안 ▲지역연계형 대학협력 및 기능이양 방안 연구 ▲네이버 등 주요포털 지역언론 차별에 따른 대응 ▲중앙ㆍ지방협력회의 설치법(안) ▲지방분권 입법추진 대국회 활동 로드맵 등의 안건이 다뤄졌다.
 

대학 정책에 있어 지방정부의 역할을 강화하고 지방정부와 대학의 협력을 통한 상호 발전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지역연계형 대학협력 및 기능이양 방안 연구`는 12월까지 연구결과를 정리해 관련 법령 제ㆍ개정안 등을 정부 및 국회 등에 건의하기로 했다. 

 

/백진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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