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는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가 이행기간을 연장하기 위한 신청을 오는 14일부터 접수받는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추가 이행기간 신청 연장은 농식품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가 이행기간 운영지침에 따른 것이다.
대상 농가는 지난 9월 27일 기준으로 측량을 완료하고 건폐율 초과부분 철거, 설계도면 작성 등 위반요소를 해소해 적법화를 진행하고 있는 농가이다.
도에서는 오는 14일부터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가 이행기간 신청서를 접수하면 지자체와 지역축협, 유관기관 등으로 구성된 지역협의체에서 신청자의 적법화 노력과 진행상황에 대한 농가별 개별평가 후 추가 이행기간을 부여할 계획이다.
이번 기간연장으로 현재 적법화를 진행하고 있지 않은 미진행(관망 및 폐업예정) 농가 64호(2.2%)는 오는 14일 이전까지 측량 후 설계계약서를 증빙하면 추가 이행기간 부여가 가능하다.
특히 국ㆍ공유지를 점유하고 있는 축사의 경우, 기존에는 자산관리공사에서 매각신청을 한 농가만 대상이 됐지만, 이번에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자산관리공사가 협의해 시ㆍ군에 용도폐지를 접수하면 추가 이행기간을 부여할 수 있다.
지난 9월 27일 기준으로 도의 추진실적은 이행기간 부여 적법화 대상농가 2,874호 중 완료된 농가는 1,143호(39.8%)이다.
추가 이행기간 부여 대상 조건이 되는 측량 농가(114호)와 진행 중(1,553호)인 농가를 포함한 1,667호가 농가별 추가 이행기간 신청서를 작성하면 현재 추진율은 93.8%이상으로 전국 대비 중상위권이다.
또 기존의 관계부처 합동 제도개선 과제가 적법화 추가 이행기간을 부여받은 기간까지 연장 적용됐다. 퇴비사 설치, 불법증축부분 철거, 건폐율 초과부분 자진 철거가 이뤄지면 완료율은 더욱 높아질 것이라고 예상된다.
/백진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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