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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19/10/20  창원일보
한미 방위비협상, 동맹훼손 않는 절충점 찾길

미국이 우리나라에 방위비 분담금 대폭 증액을 요구하는 가운데 양국 간 회의가 이번 주 열려 입장차를 어느 정도 좁힐지 주목된다. 내년 이후 적용될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제2차 회의는 22일부터 오는 24일(현지 시간)까지 미국 하와이 호놀룰루에서 열린다.


한 달 전 서울 1차회의를 잇는 이번 회의에는 한국 측에서 정은보 방위비분담협상 대사, 미국 측에서는 제임스 드하트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대표가 각각 수석 대표로 참석한다. 1차회의 때는 우리 측 대표로 직전 협상단을 이끌었던 장원삼 대사가 참석했는데 이번에는 경제 ㆍ예산 전문가인 정 대사를 대표로 새롭게 진용이 꾸려진 만큼 본격적인 `밀고 당기기`가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1차회의 때 양국은 연내 협상 타결에는 공감대를 형성했지만 상당한 견해 차이를 확인한 것으로 알려져 향후 치열한 협상전을 예고했다. 미국은 그간 여러 경로로 현행보다 5배 이상 많은 50억달러(약 6조원)를 주장해 한국 내 여론으로부터 아무리 협상용이라고 해도 비상식적으로 과도한 수준이라는 비판을 받아 왔다.


여러 정황으로 미뤄 미국은 1차 회의에서 50억달러에 근접하는 액수를 제시했을 가능성이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기회 있을 때마다 앞장서서 한국에 방위비 대폭 증액을 압박해 온 점과 미국이 주한미군의 직ㆍ간접 운용비용으로 연간 50억달러 안팎이 소요된다고 주장해 온 점을 고려하면 그런 추정이 가능하다. 워낙 막대한 규모의 증액이라서 주한미군지위협정(SOFA)까지 개정해야 할 정도라고 한다. 데이비드 헬비 미국 국방부 부차관보는 한 심포지엄에서 한국의 분담금은 미국에 대한 보상이 아니라 한국의 번영을 위한 일종의 비용이라는 취지의 발언으로 압박 기조를 이어갔다.


미국 국무부는 2차회의 일정을 알리며 동맹과 파트너들에 미군 주둔 비용을 공정하게 분담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 "한국이 공정한 몫을 더 기여할 수 있고 해야 한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도 빼먹지 않았다. 국무부가 1차회의 전에는 하지 않았던 보도자료 배포를 통해 공평한 분담 책임을 강조한 것은 본격적인 줄다리기에 앞서 분담금 대폭 확대 요구를 분명히 하려는 명분쌓기다.


트럼프 행정부가 자국 이익 우선 정책을 편다고는 하지만 주요 동맹국을 겨냥해 돈 중심의 주장을 거듭하는 것은 바람직해 보이지 않는다. 쌍방 모두에 이익을 주는 안보 협력을 위한 공동비용이라는 개념과 가치를 훼손하고 돈으로 동맹을 사는 듯한 결과가 나올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한미가 맺은 특수한 관계 등 여러 요소를 두루 반영해 합리적인 수준의 분담금을 도출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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