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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19/10/27  창원일보
[꼭 알아야 될 법률 지식]
대장상 소유자를 특정할 수 없는 미등기 토지 되찾을 수 있나요?

상담자 : 증조할아버지께서 사정받으신 미등기 토지가 있다는 사실을 최근에야 알게 됐습니다. 그런데 토지대장에도 존함 석자만 기재돼 있을 뿐이라서 소유권보존등기가 안 됩니다. 어떻게 해야 토지를 되찾을 수 있을까요?

 

답변 : 토지대장등본에 의해 피상속인이 소유자로 등록돼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자는 토지의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고, 대장에 의해 그러한 증명을 할 수 없는 자는 판결에 의해 자신의 소유권을 증명함으로써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도록 돼 있으나(부동산등기법 제65조), 미등기 토지의 토지대장에 사정명의인의 명의만 있고 주소나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이 전혀 기재돼 있지 않아서 대장상의 소유자를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진정한 소유자는 국가를 상대로 소유권의 확인을 구할 확인의 이익이 있습니다(99다34390판결 등 참조).

 

상담자의 경우도 토지대장만으로는 소유자를 특정할 수 없고 경정받지도 못하고 있으므로, 대한민국을 상대로 해당 토지의 소유권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해 그 판결로써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창해 조정현ㆍ오근영 변호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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