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자 : 연말에 차를 몰고 동창 모임에 갔다가 만취상태로 운전을 해 돌아오던 중에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말았습니다. 제가 만취상태였으므로 혹시 심신장애로 인한 형의 감경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 형법은 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자의 행위에는 심신장애로 인한 형의 감경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운전자가 자신의 차를 몰고 술집에 가서 술을 마신 후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켰다면, 이는 운전자가 음주할 때 교통사고를 일으킬 수 있다는 위험성을 예견하고도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경우에 해당해, 가사 사고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심신미약으로 인한 형의 감경을 받을 수 없습니다(93도2400).
이는 위험의 발생을 예견한 경우 뿐 아니라 예견할 수 있었는데 과실로 그러지 못해 심신장애를 야기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92도999).
상담자의 경우에도 차를 몰아서 모임에 간 이상, 음주 당시에 이미 교통사고 발생의 위험성을 예견했거나 적어도 예견할 수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심신장애로 감경받을 수 없습니다.
/법무법인 창해 조정현ㆍ오근영 변호사 제공
http://www.changwonilbo.com/news/218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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