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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략과 전술` 저자 |
가수 김민우의 입영열차 안에서 가사(歌詞)는 이렇게 시작한다.
어색해진 짧은 머리를 보여주긴 싫었어/손 흔드는 사람들 속에 그댈 남겨두긴 싫어/삼 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댄 나를 잊을까/기다리지 말라고 한건 미안했기 때문이야/그곳의 생활들이 낯설고 힘들어/그대를 그리워하기 전에 잠들지도 모르지만/어느 날 그대 편질 받는 다면/며칠 동안 나는 잠도 못자겠지/이런 생각만으로 눈물 떨구네/내 손에 꼭 쥔 그대 사진 위로
이 노래는 그 당시 군대로 인해 헤어져야 하는 연인들의 모습을 나타낸 노래로 대한민국 청년이면 누구나 국방의무를 위해 군대를 가야 한다는 것이다. 즉, 헌법과 병역법이 정하는 바에 의해 18세 이상 남성은 병역에 복무할 의무를 지며(헌법 제39조 1항, 병역법 제3조 1항) 여자는 지원에 의해 현역에 한해 복무할 수 있다(병역법 제3조 1항)고 돼있어 병역 의무를 해야 한다는 조항에 근거해 징병제가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징병제로 인해 사회, 개인적으로 많은 피해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즉, 가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 억지로 군대에 입대해 많은 것을 제한하는 곳에서 시간을 보내다 보니 강압적 스트레스가 결국 동료병사에 대한 폭력으로 이어지고 자살과 같은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것이다. 실제로 2005년 6월 19일 경기도 연천군 제 28보병사단 530GP에서 김모 일병이 내무실에 수류탄을 던지고 총기를 난사해 8명이 숨지고 4명이 부상당하는 사건이 발생해 군에 대한 우려와 부정적인 측면이 많은 것이다. 또한 현대 전쟁은 더 이상 단순한 군사 인원수로 이뤄지는 상황이 아닌 것이다. 과거와 달리 순식간에 영토를 초토화 시키는 핵미사일, 장거리미사일, 비행기, 탱크와 같은 현대 문물들이 주 전쟁을 이루는 상황에서 굳이 징병제로 인한 많은 인원들을 군복무로 묶어둘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즉, 불필요한 일반 사병들을 묶어둠으로써 현대식 기계화에 투자해야하는 비용이 일반 사병들에게 들어가기 때문에 장점보다는 단점이 많다는 것이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점과 부정적인 영향 때문에 최근 들어 모병제 전환 논의에 불이 붙자 여당의 싱크탱크(여러 영역의 전문가를 모아 연구, 개발하는 조직)인 민주연구원은 브리핑에서 앞으로는 군대를 병력 수 중심이 아니라 전력의 질을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현재와 같은 징병제는 복무기간이 짧아서 첨단무기 운용 능력을 숙련할 때쯤 되면 퇴역하기에 전문 인력의 양성이 어렵고 이것은 결국 전투력의 저하로 이어지므로 장기복무 정예 병력을 구성하는 것이 필수라고 강조하며 특히 해, 공군과 특수부대일수록 이런 문제가 심각하므로 모병제를 실시해야 한다고 했다. 또한 초저출산 현상에 따른 군 병력 공백이 현실화 돼 상비 병력을 줄이고 여군 비중을 늘리며 귀화자에게 병역의무를 부과하는 대책을 추진하고 2022년 말까지 군 상비 병력을 지금보다 8만명이 적은 50만명으로 감축한다는 계획이다. 이는 병역의무자가 2020년 33만 3,000명에서 2022년 25만 7,000명으로, 2037년 이후엔 20만명 이하 수준으로 급감해 2023년 이후부터 평균 2~3만명의 현역 자원이 부족해질 것으로 전망돼 모병제 전환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그러면 현재 여당이 추진하려고 하는 모병제(募兵制)의 장, 단점에 대해 알아보자. 먼저 장점으로 모병제는 스스로 지원하는 만큼 기본적으로 동기부여가 돼 있으며 복무기간이 고정된 징병제와는 달리 부사관들과 병들 양쪽의 전문성 강화에 도움이 되는데 특히 숙련에 오랜 시간이 걸리는 병기나 장비류를 다루는 담당의 경우에는 숙련자일수록 군 상층부든 본인이든 여러모로 이익이 오는 구조인 만큼 동기부여가 더 굳건해지며 징병제보다 군복무가 공평하다 할 수 있다. 징병제는 겉으로는 아무리 평등한 병역을 강조한다 하더라도 금수저들은 인맥을 통해 편하고 안전한 보직에 배치되거나 아예 해외영주권 취득 등의 방식으로 회피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모병제는 군대에 가지 않는 사람은 납세를 통해 병역의 의무를 대신할 수 있고 군에 복무하는 이들은 시, 군청 공무원들보다 많이 제공되는 의식주 혜택과 면세품 구매가 가능하고 전역 후 사회보장제도 혜택을 주는 방식으로 형평성을 맞출 수 있다. 또 인권 침해가 적어진다. 특히 군인 전체가 직업공무원이 되므로 구타 및 가혹행위가 징병제에 비해 현저히 적어지며 조직력이 강화된다는 것이다. 반대로 단점은 예산의 문제인데 모병제는 많은 재원이 들어 직업군인에게 소요되는 인건비(봉급, 수당, 연금)가 병사 25만명에게 월 300만원 주면 매달 7,500억, 연간 9조원이 들어가 올해 국방예산 약 46조 7,000억원의 19%에 해당되는 금액으로 국방예산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또 유사 시에 대비한 적정규모의 상비군과 예비군 동원체제 확립 제한과 우수인력의 확보 곤란과 사회빈곤층 과다 입대 우려 등이 있다.
이처럼 모병제는 동전의 양면처럼 장, 단점이 있는 가운데 현실적으로 인구가 줄어들어 병역의무자가 어쩔 수 없이 감소하는 만큼 무조건 모병제를 반대하는 것은 능사가 아니다. 또한 필요성이 크다고 해서 섣불리 결정할 상황도 아니다. 100만 대군 북한과 맞서 있는 국가안보적 현실을 따져 보았을 때는 모병제가 적절치 않다고 생각은 들지만 징병제로 인해 병사의 인권을 짓밟고 군인의 안전을 소홀히 해 사건, 사고가 잇따르고 있어 점진적(漸進的)으로 모병제 전환을 검토해야 할 시기가 아닌가 싶다.
http://www.changwonilbo.com/news/220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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