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 비핵화 협상 교착 장기화에 따라 남북 협력에서 독자적 공간을 확보하려는 정부의 움직임이 구체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북한 개별관광 방안 공개에 이어 2032년 하계올림픽 남북 공동유치와 개최를 위한 정부 계획안이 마련됐다. "북미대화만 바라보지 말고 남북 관계를 발전시켜야 한다"는 정부 구상의 구체적인 실천 방안들이 모습을 드러내는 형국이다.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을 시작으로 진전된 남북 관계가 북미 대화로 이어지며 싱가포르 1차 북미 정상회담이란 결실을 보았듯, 남북 관계 회복을 북미 교착 타개의 지렛대로 삼겠다는 의지의 표현이기도 하다. 물론 북한의 호응 여부, 관광객 안전 보장, 미국 및 국제사회의 이해와 협조가 관건이다. 북한이 대화에 일절 응하지 않는 현재 상황에서 성과를 쉽게 기대하긴 어려운 국면이다. 하지만 마냥 손 놓고 쳐다보기보다는 선도적으로 돌파구를 찾아내려는 노력 자체로도 의미가 있어 보인다.
남북 정상은 2018년 9월 평양 공동선언에서 2032년 하계올림픽 남북 공동개최를 유치하는 데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북미 협상의 교착과 남북 교류ㆍ협력의 단절로 인해 공동 유치 논의는 진전을 보지 못했다. 남북은 평창 동계올림픽 여자 아이스하키에서 단일팀 `코리아`를 결성해 전 세계에 평화의 메시지를 전파한 바 있다. 가장 상징적인 분단국가인 남북이 올림픽을 공동 개최한다면 스포츠를 통한 평화 증진이라는 올림픽 이념에 부합하기 때문에 국제사회의 지지가 뒤따를 것이다. 탁구가 미ㆍ중 수교의 징검다리 역할을 했듯이 역사적으로도 스포츠로 교류의 물꼬를 튼 사례가 적지 않다. 더욱이 지금은 우리 정부가 북미 대화와 별개로 독자적인 남북 협력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시점이다.
검토되는 북한 개별관광 형태는 `이산가족 또는 사회단체의 금강산ㆍ개성 방문`, `한국민의 제3국을 통한 북한 방문`, `외국인의 남북 연계관광 허용` 등 세 가지다. 이중 중국, 유럽, 미국 등 제3국의 외국 여행사가 별도의 한국인 대상 관광상품을 운용하고 한국민이 참여하는 형태가 지금으로는 가장 현실적이라고 한다. 북한이 비자 발급 등에 협조할지는 차치하더라도 최우선으로 풀어야 할 문제는 관광객 신변 안전 조치다. 개별관광은 유엔 및 미국의 대북 제재 밖이라고 하지만 위반 시비가 일지 않도록 반입 물품에 대한 꼼꼼한 점검이 긴요하다. 정부가 주도적으로 남북 협력을 펼치더라도 필요할 경우엔 유엔 및 미국과의 협의를 소홀히 하지 말아야 한다. 휴전선 통과 방식에선 비무장지대(DMZ)를 관할하는 유엔사의 협조가 필요한 것은 피할 수 없는 현실이다. 남북 관계 `과속`을 우려하는 목소리를 경청하는 등 대북 정책 공감대 형성에도 힘써야 한다.
http://www.changwonilbo.com/news/222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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