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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0/06/30  창원일보
[이상호 칼럼]
대북관계

`전략과 전술` 저자
대북전단 살포는 남ㆍ북한의 심리전(적군에게 심리적인 자극과 압력을 줘 자기 군이 유리하게 이끄는 전술)의 하나로 과거에는 정부차원에서 살포를 했는데 북한의 반발로 정부차원의 전단 살포는 그만두고 탈북자 단체 및 민간에 의한 전단 살포는 계속 유지됐다.
 

이후 2018년 4월 남북정상인 문 대통령과 김 국무 위원장이 판문점 공동선언에서 확성기 방송, 대북전단 등 모든 적대행위(敵對行爲)들을 금지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탈북민들은 판문점선언과 관계없이 최근에 북한에 있는 주민들에게 북한 인권문제 실태를 알리고 탈북자 자기들 소식도 전하고 김정은의 일당 독재탄압 지배에서 벗어나 탈북해서 자유를 맛보도록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기 위해서 전단을 만들어 김포나 파주지역에서 북한에 풍선에 실어 보냈다.
 

그런데 북한의 김여정 제1부부장과 북한 인사들이 조선중앙TV와 노동신문을 통해 신경질적으로 남한의 대북전단 살포에 대해 불쾌하다는 협박 발언을 했다. 즉 남조선 당국이 대북전단을 제재하지 않으면 금강산 관광 폐지에 이어 개성공업지구의 완전 철거가 될지 북남공동연락사무소 폐쇄가 될지 있으나 마나 한 북남 군사합의 파기가 될지 단단히 각오는 해둬야 할 것 이라고 하고 이어 남조선 당국자들이 북남합의를 진정으로 귀중히 여기고 철저히 이행할 의지가 있다면 우리에게 객쩍은 호응 나발을 불어대기 전에 제 집안 오물들부터 똑바로 청소하는 것이 마땅할 것이라고 했다. 또 나는 못된 짓을 하는 놈보다 못 본척 하거나 부추기는 놈이 더 밉더라 라며 구차하게 변명할 생각에 앞서 그 쓰레기들의 광대놀음을 저지할 법이라도 만들고 애초부터 불미스러운 일이 벌어지지 못하도록 잡도리를 단단히 해야 한다며 우리정부에게 막말을 퍼부었다.
 

뒤이어 북한 인사들도 김여정 제1부부장을 거들며 막말을 퍼붓는데 김일철 부총리는 표현의 자유 따위를 떠벌이며 아닌 보살하는 남조선 당국자들의 꼬락서니가 더욱 격분을 자아낸다며 이 더러운 개 무리들이 눈앞에 있다면 당장에 철퇴로 대갈통을 부셔버려도 시원치 않겠다고 했고, 양명철 위원장은 더러운 추물들이 더는 날뛰지 못하게 하루빨리 목대를 비틀어놓아야 한다고 했고, 림영철 황해제철 연합기업소 강철직장 소장은 미쳐 날뛰는 쥐새끼 무리를 모조리 죽탕 쳐 철저히 매장해버려야 하고 전기로의 펄펄 끓는 쇠물을 통째로 들씌워 악의 소굴을 형체도 없이 불태워버릴 것이라고 발표하며 발표한지 3일 만에 남북공동연락사무소까지 폭파하는 무력도발까지 보여준 것이다.
 

그렇다면 대북전단(對北傳單)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 있길래 이같이 정신 나간 인간처럼 앞뒤 안 가리고 막말과 욕설로 퍼부어 가면서 극단적 선택을 하는 것일까? 그 내용을 보면 한국 경제발전이 담겨있는 영상과 탈북민 출신 국회의원을 소개하는 전단과 북한 체제를 비판하는 성명서, 북한 국무위원장인 김정은의 사진과 함께 핵무기로 충격적인 행동을 하겠다는 위선자 김정은, 김정은의 거짓 대화공세, 위장 평화공세에 속지말자라는 내용으로 즉 북한의 최고 존엄인 김 위원장을 비방하고 모욕했다고 그라는데 그러나 사실은 대북전단은 빌미에 불과하고 북한은 그동안 미국의 경제적 봉쇄로 수출도 수입도 못해 경제가 좋지 않았다.
 

그래서 경제제재를 풀고 협상을 해야 하는데 갑작스런 코로나19로 인해 중국 국경을 통해 들어오던 생활용품과 식량조차 끊기고 한국은 코로나로 인해 북한에 관심도 없고 미국도 대선에만 집중하다 보니깐 북한의 경제는 더 나빠져 심각한 단계에 이르자 대내외적으로 군사적 긴장의 고조를 통해 북한 내 주민들의 어려운 경제난을 잠재우고 사회적 혼란을 막기 위한 의도와 또 김정은의 다음 후계자로 김여정 제1부부장을 북한의 2인자로 굳건히 하겠다는 의지다.
 

즉 그동안 북한은 부자간 권력을 주고받았는데 김정은 자녀들이 너무 어린 관계로 곤란을 겪고 최근에 김정은의 건강 이상설이라는 소문이 잦아들면서 여동생인 김여정 제1부부장 승계와 당ㆍ군의 결속을 다지기 위해 대외적으로 강경한 자세를 과시하는 북한의 정치적인 하나의 전략인 것이다.
 

그렇다면 북의 이러한 모독하는 발언과 무력도발에 대해 우리정부는 단호하게 대응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대응은 북한에 우호적이다. 즉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 수석 보좌관회의에서 나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8,000만 겨레 앞에서 했던 한반도 평화의 약속을 뒤로 돌릴 순 없다고 하며 남북이 함께 가야할 방향은 명확하다. 오랜 단절과 전쟁위기까지 어렵게 넘어선 지금의 남북관계를 멈춰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렇듯 우리정부는 맨날 대북 포용정책(包容政策)으로 북한에게 퍼주고 지원해주고 뭐든지 다 들어주고 북한에게 저 자세로 몸을 낮추다 보니깐 우리정부를 우습게 여기고 깔보며 막무가내(莫無可奈)로 말하고 질서를 지키지 않고 모욕하고 협박하며 조롱하고 업신여기는 것이다. 즉 우리가 남녀 간에 사랑에 있어 여자 쪽에서는 아예 관심이 없는데 남자 자기 혼자서 짝사랑을 하고 죽자 살자 그 여자한데 지속적으로 선물공세와 정성을 다해 매달리는 그 남자는 하얀 건물에 가서 정신심리 치료가 필요한 정신병자라고 밖에 볼 수 없다.
 

마찬가지로 우리정부도 포용정책, 회유정책(懷柔政策:사탕 주듯 잘 구슬려서 따르게 함), 햇볕정책의 저 자세의 관대한 태도인 즉 일방적인 짝사랑은 멈추고 이제는 북한을 보다 현실적이고 객관적인 시선으로 봐야한다. 그래서 대북관계를 보다 현명하게 대처하고 조금은 강경한 태도로 이끌면서 우리의 자주적인 국방력을 더욱 강화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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