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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략과 전술` 저자 |
행정수도이전계획은 과거 1977년 박정희 대통령 때부터 말이 나왔다. 당시 수도를 이전하려는 이유는 국토의 균형발전과 북한과의 휴전상태라는 특수한 상황을 고려해 국가안보 차원에서 이전하려고 했던 것이다. 즉 북한의 수도는 평양으로 평양은 휴전선과의 거리가 약 200㎞로 안정적인 반면 서울은 휴전선과의 거리가 약 40~50㎞정도로 가깝다 보니 만일 북한군이 도발해 올 경우 우리는 미쳐 북한군을 방어할 시간이 없어 점령당할 수 있기에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은 2년여 간의 연구 끝에 행정수도이전을 1979년 5월 충청남도 공주군 장기면(현 세종특별자치시 장군면)을 임시 행정수도로 확정지으며 50만명에서 100만명 수용 가능한 도시를 건설하기로 했다.
그러나 1979년 10월 26일 박 대통령은 김재규 중앙정보부장에 의해 총에 맞아 사망하면서 수도이전은 사실상 무산 돼버렸다. 이후 2002년 노무현 대통령의 대선 공약사항으로 또 다시 행정수도이전이 거론되면서 2003년 노무현 정부는 신행정수도의 건설을 위한 특별 조치법을 제안하고 여당(진보)과 야당(보수)이 국회에서 투표의원 194인 중 찬성 167인으로 통과 돼 결국 2004년 정식으로 공포, 시행돼 이전하려고 했지만 우리나라의 수도가 서울이 아닌 지방으로 이전된다고 하는 것은 많은 국민들로 하여금 의문과 불신 뿐 아니라 국회의원 절반을 조금 넘긴 167명의 찬성으로 행정수도를 이전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봐 결국 이 문제는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맡겨지게 되고 헌법재판소는 관습법이라는 개념을 도입해 신행정수도법은 위헌(8명 위헌, 1명 합헌)이라고 판결을 내려 역시 무산되고 만다.
그러면 노무현 정부의 신행정수도의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 위헌확인(2004 헌마554,566(병합)전원재판부) 결정요지를 보면 서울이 수도라는 것은 우리의 제정 헌법이 있기 전부터 전통적으로 존재 해온 헌법적 관습이며 우리 헌법조항에서 명문으로 밝힌 것은 아니지만 자명하고 헌법에 전제된 규범으로서 관습헌법으로 성립된 불문헌법으로 헌법으로서의 효력을 가진다. 그래서 헌법 개정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수도를 충청권의 일부지역으로 이전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 이 사건을 법률을 제정하는 것은 헌법 개정 사항을 헌법보다 하위의 일반 법률에 의해 개정하는 것이 되므로 법률개정 절차가 아닌 헌법 개정 절차를 통해 국민투표를 거쳐야 한다는 것이다.
즉 헌법 제130조를 보면 헌법의 개정은 반드시 국민투표를 거쳐야만 하므로 국민은 헌법 개정에 관해 찬반투표를 통해 그 의견을 표명할 권리를 가진다. 그러므로 헌법개정 사항인 수도의 이전을 헌법 개정의 절차를 밟지 아니하고 단지 단순 법률의 형태로 실현시킨 것으로 결국 헌법 제130조에 따라 헌법 개정에 있어서 국민이 가지는 참전권적 기본권인 국민투표권의 행사를 배제한 것이므로 권리를 침해해 헌법에 위반된다는 내용이다.
이처럼 헌법 제130조의 위헌 판결로 인해 노무현 대통령의 행정수도 이전은 결국 물 건너가면서 지금까지 중지돼오다 최근 들어 문재인 정부가 다시 이전을 추진하려고 하는데 그 이유는 현재 서울이 너무 과밀지역이고 모든 인프라(사람들이 생활하는데 필요한 중요한 구조물들)와 인구 모두가 서울에 집중돼 있다 보니 집이 부족해 집값은 지방에 비해 적게는 10배, 20배가량 높고 교통, 주택, 상하수도 쓰레기 환경문제 등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로 인해 갈수록 많은 양의 세금이 투입되는 부작용이 나타나는 것이다. 그래서 행정수도를 이전함으로서 집값을 안정시키고 서울과 경기도에 집중돼있는 인구를 충청권을 중심으로 골고루 분산시켜 인구를 알맞게 배치함으로 지역 간의 불균형을 해소 한다는 것이다. 즉 어느 지역은 발달이 잘돼 있고 어느 지역은 낙후돼 아무것도 없는 이러한 지역적 특성을 각 지방들도 발전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인데 반면에 부정적인 면도 있다. 지역 간의 대립, 행정수도이전의 비용에 따른 국민부담, 국가예산낭비, 국론분열 등을 일으킬 수도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지난 7월 28일에서 30일까지 3일간 한국갤럽이 조사한 국가의 정치, 행정 중심지(행정수도)를 어느 곳에 두는 게 좋은가에 설문조사를 보면 서울시로 유지하자는 응답이 49%이고 세종시로 이전하자는 응답이 42%로 현행 유지 비율이 더 높게 나왔다. 지역별로 광주와 전라도는 67%, 대전, 세종, 충청도는 57%가 세종시 이전에 찬성했고 서울은 서울시 유지를 택한 사람이 61%로 세종시 이전을 찬성한 사람보다 거의 2배 가까이 많은 것으로 조사돼 행정수도이전에 대해 국민다수가 반대하는 여론이 높게 나와 사실상 행정수도이전은 쉬운 문제가 아니다.
그래서 현 정부 임기 내에서는 어렵다고 봐야하고 또한 과거 노무현 정부시절 헌법재판소에서 행정수도이전을 위헌으로 판단했기에 이것을 바꿔야만 이전할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헌법을 개정 하든가, 국민투표를 하든가, 여당과 야당이 합의를 해서 특별법을 만들어 다시금 헌법재판소에 심사를 받아야 하기에 시간이 많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아무튼 이번 행정수도이전은 문재인 정부의 수도권 집값을 내리기 위한 하나의 전략인데 실제 부동산 가격에 영향을 미칠지는 의문스럽고 또한 행정수도 이전을 하기 위해서는 비용이 만만치 않다. 즉 현재 우리나라는 코로나19로 인해 제2의 IMF가 계속 언급될 정도로 부채상황이 심각해지고 있고 중소기업들의 부도 위기 또한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행정수도이전비용은 천문학적인 예산이 필요한데 과연 이 돈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지금도 정부는 부채를 갚기 위해 각종 세금을 걷고 있는 판국에 행정수도를 옮긴다는 것은 현재로선 이르지 않나 싶다.
http://www.changwonilbo.com/news/2340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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