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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희중앙병원 직업환경의학센터장 |
지난 15일 한국은행 국제경제부는 `해외경제 포커스` 보고서에서 미국과 유럽, 중국, 러시아 등 세계 주요 국가 경제상황을 분석해 내놓았다. 미국 실업률은 2분기에 13%까지 치솟았지만 3분기 8.8%, 10월에는 6.9%까지 낮아지는 등 갈수록 개선되는 흐름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은 "미국 실업률이 시장 예상보다 빠르게 개선되고 있다"며 "하지만 영구적 실업자 수가 늘어나고 있어 고용상황이 여전히 취약한 시점"이라고 분석했다.
영구적 실업자는 비자발적으로 해고된 뒤 재취업 시기를 예측하기 어려운 실업자를 일컫는다. `코로나19 사태 장기회로 일시적 해고자가 영구적 실업자로 전환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한국의 경우,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10월 취업자가 6개월 만에 최대로 감소했고 실업률은 최근 20년 중 최고치에 도달했다고 했다.
코로나19 확산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실업자가 늘어난 현상이다. 실업자 수는 102만 8,000명으로 1년 전보다 16만 4,000명 늘었다. 지난달 실업률은 3.7%로 전년 동기 대비 0.7%p 상승했다. 2000년 10월 동률을 제외하면 국제통화기금(IMF) 외환 위기 직후인 1999년 10월(5.0%) 이후 21년 만에 가장 높다. 체감실업률인 고용보조지표(확장실업률)은 13.2%로 전년 동월 대비 2.6%p 상승했다.
특히 청년층은 24.4%로 3.9%p 높아졌다. 60세 이상의 취업자만 37만 5,000명 늘고 나머지는 줄었다. 30대에서 24만명, 20대에서 21만명, 40대에서 19만 2,000명, 50대에서 11만 4,000명 각각 감소했다.
특히 청년층(15~29세)의 경우 취업자는 17만 6,000명 줄고 고용률은 2.0%p 낮아졌다. 청년층의 실업은 정말 심각한 상황 같다.
유럽의 선진국들도 코로나19 영향으로 심각한 실업률에 청년 실업률은 더 심각한 양상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 같다.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의 `청년고용동향`에서 2010년도 고용률 40.4%, 실업률 7.9%에서 2019년 고용률 43.5%, 실업률 8.9%에서 2020년 6월에 실업률이 10.7%로 가장 높게 상승했고 지난 9월에 다시 8.9%로 다소 낮아졌지만 고용률은 9월 기준 42.1%로 2019년 12월 43.8%에 비해 1.7% 정도 낮아진 상황이다.
청년실업의 원인은 무엇인가? 취업 경쟁에서 낙오한 대학생이 어학연수나 재수강, 졸업을 미루면서 대학교를 5년 이상 다니는 일이 다반사가 됐다. 이는 곧 교육기간 장기화로 발전했고, 정부의 공공부문 일자리를 늘려 청년 취업 활성화를 외치고 있다지만, 공무원 쏠림 현상이 더욱 심화되는 건 덤이다.
공무원 시험에 매달리는 인원만 무려 30만명 내외라고 한다. 자격시험에 붙은 사람이 대폭 늘어나서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도 일자리를 못 얻는다. 청년층이 사회에 정착하지 못하는 것은 개인에게는 시간낭비이지만 사회적으로도 인력낭비이고,국가적 소모 낭비이다.
운이 좋아 30대 전에 졸업하면 20대 후반에 처음 사회에 진출하게 되지만 취업 시장은 더욱 녹록하지 않고 오히려 경력직 채용, 고령자 우대, 퇴직자를 다시 고용하는 데다가 임금피크제는 기성 노동자들의 반발로 기업에서는 거부하거나 소극적으로 나오게 됐다.
이래저래 청년층이 취직하기 어려운 환경에 놓이게 된 것이다. 청년실업의 만성화는 청년층의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점차 감소하고 고립되거나 인간관계를 축소하고 기피하는 세태가 계속되면서 동료의식이 약화되거나 소멸될 가능성이 높아진 것 같다.
이미 개인주의의 확산 및 자기중심적인 유형의 인간들이 증가한 상태이다. 사회가 안정된 이후 한 세대가 지나면 그 다음 세대부터는 생존에 연연하는 것, 자기 삶 외에도 자녀의 삶에도 투자하는 것이 보편적인 현상이다.
청년층의 일자리 감소 영향은 코로나19 관련 국내 및 세계 경제의 침체가 제일 큰 원인이지만 청년층의 인구감소, 온라인 시스템화, 점포의 무인화 확산, 생산라인의 자동화 등 인구ㆍ산업구조 변화 속에서 청년층이 취업하기 어려운 실정으로 다양한 구조적 요인과 영향변수가 있고, 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보여진다.
아무리 대내외 경제적 문제와 전염병 확산에 따른 경제의 침체원인이 산재해 있더라도 먹고 살아가는 생존의 문제에서 여러 가지 경제적 대책과 연계해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한 국가적 차원의 일자리 예산의 지속 가능한 추진과 함께 서비스산업 선진화, 골목상권의 틈새시장ㆍ창업 활성화, 고용유인형 제도 개편, 일자리에 대한 학력우선이 아닌 능력우선의 패러다임 혁신, 직업 종류별 편견에 대한 사회인식의 변화 등 의식 및 구조개선과 청년의 취업의지 활성화 및 다방면의 모험적 노력도 병행해야 할 것이다.
정치인들의 정치논리 보다는 정부와 민간기업과 정책의 합리적 대안 마련이 시급한 것 같으며 청년의 피나는 노력과 합격을 볼 때까지 무소의 도전정신도 함께하며 꿋꿋하게 일자리 만들기에 희망을 걸고 매진하는 불굴의 청년정신이 더 요구된다.
프랑스 철학자 알랭은 행복론에서 언급하길 "후회란 실수를 다시 한번 반복하는 것이다"라고 했다.
http://www.changwonilbo.com/news/24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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