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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0/11/24  창원일보
3차 재난지원금, 필요성ㆍ재정 여력부터 따져야

국회의 내년도 예산안 심사가 한창인 가운데 제 3차 재난지원금 문제가 쟁점으로 부각됐다.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내년도 본예산에 3차 재난지원금을 편성하자고 주장한 데 이어 24일에는 같은 당 이종배 정책위의장이 좀 더 구체적인 복안을 내놓았다.
 

이 의장은 원내 대책 회의에서 "코로나19 3차 대유행으로 경제 위기 직격탄을 맞는 택시, 체육관, 학원, 피시방 등 피해업종 지원과 위기 가구 긴급생계지원 등을 위해 3조 6,000억여원의 재난지원금을 필요한 곳에 적시에 지급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정의당 강은미 원내대표는 "전 국민 재난지원금 등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 정책을 시급히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동안 코로나 국면에서 재정이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해온 정부와 여당은 오히려 `본예산 처리가 먼저`라면서 선을 긋고 나섰다.
 

정부와 여당이 적어도 수조원이 들어갈 재난지원금 지급을 선뜻 결정하지 못하는 것은 어느 정도 이해할 만한 측면이 있다.
 

특히 내년도 본예산에 이를 반영하는 것은 시간적으로도, 기술적으로도 어려움이 크다. 가뜩이나 새해 예산안 규모가 사상 최대 수준인 556조원대에 이르는 터에 재난지원금까지 추가한다면 재정의 부담이 너무 커진다.
 

그렇다고 해서 기존에 편성된 예산안에서 덜 시급한 부분을 덜어내 재난지원금으로 돌리는 것은 지금까지 진행된 예산안 논의를 흩트리는 결과로 이어진다. 이런 어려움을 극복하고 재난 지원금 논의에 들어간다고 해도 쉽게 합의에 이르기 어려운 쟁점들이 기다리고 있다.  특히 경계해야 할 것은 정치공학적인 접근이다. 3차 재난지원금 문제를 야당이 먼저 들고나온 것을 두고 일각에서는 내년 광역지자체장 보궐선거와 내후년 대선을 염두에 둔 포석이라는 분석도 나오는 모양이다.
 

지난 총선에서 여당이 전 국민 대상 재난지원금으로 `표심`을 얻은 것을 지켜본 야당이 이번에는 선수를 쳤고 이 의도를 간파한 여당이 어깃장을 놓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마저 나온다. 국민의힘이 여당의 반발을 뻔히 예상하면서도 재난지원금의 본예산 편성과 연계해 `한국판 뉴딜 사업의 삭감`을 들고나온 것도 정치적 의도를 의심케 한다. 그럴 리는 없겠지만, 여든 야든 이 문제를 정치적 유불리 차원에서 판단하려 했다면 생각을 바꿔야 한다. 진정으로 고민해야 할 것은 재정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또 방역에 지장을 주지 않으면서 위기에 처한 민생을 돌보는 최적의 방안이다. 본예산이냐 추가경정예산이냐, 보편 지급이냐 선별 지급이냐의 문제는 그다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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