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299인 사업장에 대한 주 52시간 근로제 시행을 한 달여 앞두고 관련 업계가 여전히 `유예`를 강력히 주장해 논란이 되고 있다. 당초에는 이들 사업장에 대해 올해부터 주 52시간제를 적용키로 했으나 정부는 `준비 부족`을 호소하는 업계 의견을 받아들여 1년의 계도 기간을 부여해 사실상 주 52시간 초과 근무를 용인해 왔다. 중소기업중앙회와 지역별ㆍ업종별 중소기업 단체, 한국경영자총협회를 비롯한 경영자단체들은 아직도 이 제도를 받아들이기에는 여러 여건이 어렵다면서 계도 기간의 연장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 사회에 만연한 장시간 근로 관행을 끊고 노동자들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해야 한다는 입법 취지는 `중소기업 보호`라는 가치 못지않게 중요하다.
2018년 3월 새 근로기준법을 시행하면서 주 52시간제를 300인 이상 사업장에 우선 적용한 것까지 고려한다면 중소기업에는 1년 9개월의 준비 기간이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시간이 부족해 새 제도의 시행에 대비할 수 없었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약한 만큼 유예 기간을 또다시 연장하기보다는 제도의 시행과 병행해 중소기업들의 어려움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다.
중소기업들의 속사정은 딱한 것이 사실이다. 중기중앙회가 지난달 26일부터 이달 6일까지 전국 중소기업 500곳을 조사한 결과 39%가 아직 주 52시간제 도입 준비를 하지 못했다고 응답했다. 특히 주 52시간 초과 근로 업체 218곳 중에서는 이 같은 답변의 비중이 무려 83.9%에 이른다. 초과 근무가 빈번했던 기업의 경우 이를 해소하고 주 52시간제에 따르려면 인력을 추가 고용해야 한다. 인건비 증가도 문제지만 가뜩이나 인력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사람 구하기는 더 힘든 일이다. 근로자들 역시 주 52시간제의 시행이 반갑지만은 않다.
업계의 강력한 희망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이를 받아들일 조짐은 아직 없다. 이미 1년간 유예된 제도의 시행을 또다시 미룬다면 정부의 집행 의지 자체가 의심받게 될 것이라는 점에서 원칙을 고수하겠다는 기류는 당연해 보인다. 그러나 주 52시간제의 틀 안에서도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덜어줄 방법은 여러 각도로 모색해야 할 것이다.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과 선택근로제 정산 기간의 연장, 특별연장근로 범위의 확대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이런 방안 가운데 일부는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논의 결과로 나온 노사정 합의에도 반영됐다. 그러나 이 합의를 반영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아직도 국회에 계류 중이다. 중소기업계도 어려움만 호소할 것이 아니라 장시간 근로의 근절이 거역할 수 없는 시대적 흐름임을 직시해 이에 걸맞은 자구 노력을 펼치고 경쟁력을 갖추는 데 힘써야 한다.
http://www.changwonilbo.com/news/240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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