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록지 않은 재정여건 속에서도 가용할 수 있는 재원을 최대한 동원해 정부 지원 계획에 보충해서 `틈새 지원 대책` 을 마련했습니다. 정부 지원금과 함께 지원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설 연휴 전까지 최대한 빠른 시일 내 지원하겠습니다"
허성무 창원시장이 4일 오전 시청 브리핑룸에서 `제3차 정부 재난지원금`과는 별도로 시 자체 집합금지 명령을 내린 업종과 정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계층에 대해 추가로 `제3차 창원형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대책을 마련하기 앞서 시는 소상공인과 특고ㆍ프리랜서 중심의 정부 재난지원금의 `지원 사각지대가 없는지`, 피해 규모에 비해 `지원금이 부족하지 않은지`에 대해 주안점을 두고 지원 업종과 계층, 지원금액을 면밀히 검토했다.
특히 대규모 지역 감염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시가 선제적으로 집합금지 명령을 내려 부득이 휴업한 업종에 대한 지원과 정부 지원에서 소외돼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계층, 코로나 장기화로 인해 소득이 대폭 감소한 업종을 중심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시는 피해 업종과 계층에게 현금을 직접 지원하는 `희망 플러스 자금`과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대출 이자를 보전해주는 `금융지원`, `공공부문 부담 감면` 등 3개 분야로 나눠 지원한다. 직접 지원 68억 3,000만원을 포함한 총 15개 사업에 136억원을 투입한다.
◆ 희망 플러스 자금 지원
창원시는 우선 시 자체 집합금지 업종에 대해 휴업지원금으로 일괄 50만원을 지급한다.
해당 업종은 총 3,030개소로 유흥주점 1,813개소, 단란주점 309개소, 콜라텍 15개소, 헌팅포차 1개소, 노래연습장 618개소, 목욕장업 274개소이며 정부의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과 중복 지급된다.
시는 정부에서 지원 받지 못하는 틈새 계층과 업종에 대해 별도로 지원한다.
이에 관내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고용보험에 가입된 노동자 중, 5일 이상 무급으로 휴직한 노동자에게 50만원을 지원하고 코로나 장기화로 실직한 청년층에도 `청년희망지원금`으로 50만원을 지원한다.
또 코로나 확산에 따른 여행과 통근ㆍ통학 운행의 급격한 감소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세버스 운수종자에게도 지원할 계획이다. 창원에 사업장이 등록돼 있으면 운수종사자의 주소와 상관없이 100만씩을 지급한다.
정부의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지원에 해당되지 않는 사각지대 업종에 대해서도 지원한다.
휴원 장기화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민간ㆍ가정어린이집에 최대 150만원의 긴급 운영비를 확대 지원하고 결혼식과 졸업식 각종 행사가 취소되면서 어려움을 겪는 관내 화훼농가에도 농가당 100만원을 지원한다.
코로나 장기화로 각종 공연과 전시가 전면 중단된 문화ㆍ예술인과 관광예약 취소 등으로 극심한 경영난을 겪는 여행업체에도 정부 지원금에 더해 100만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 금융 지원 - 경영안정자금
시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겪고 있는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금융지원을 통한 `경영안정자금`도 지원하기로 했다.
또한 이자 차액을 보전해 주는 `소상공인ㆍ중소기업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한다. 추경예산 50억원을 편성해 2,000억원 융자규모로 지원할 예정이다. 이에 더해 지역은행인 BNK경남은행에서도 소상공인을 위한 40억원 규모로 `긴급 경영자금 대출`을 시행할 예정이다.
◆ 공공부문 부담 감면 지속 추진
시는 공공부문 부담 감면도 계속해서 시행하기로 했다.
공유재산 사용자의 경제적 어려움을 덜기 위해 `한시적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을 6개월 더 연장하기로 했고 진북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원인자 부담금 50% 감면도 영세 중소기업의 여건을 감안해 6개월 연장한다.
`착한 임대인`에 대한 인센티브도 확대한다. 임대료 인하에 대한 재산세 감면을 지난해 50%에서 75%까지 상향 조정하고 건축물 재산세 뿐만 아니라 토지분 재산세에 대해서도 추가 감면하기로 했다.
제3차 창원형 재난지원금을 이르면 이번주 중으로 공고를 내고 다음주부터 접수를 받을 예정이다. 접수 및 심사를 절차를 간소화해 최대한 설 연휴 전에 지급할 계획이다.
허 시장은 "강화된 방역조치로 인해 민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어려운 삶을 이어가는 사람들의 피해가 더욱 가중되고 있다"며 "제3차 창원형 재난지원금으로 그들의 짐을 조금이나마 덜고 시민의 삶과 일상이 더 나아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광수 기자
http://www.changwonilbo.com/news/242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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