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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희중앙병원 직업환경의학센터장 |
어떤 문제를 해결하면 다른 문제가 또 불거지는 현상을 풍선효과(balloon effect)라고 한다.
마치 풍선을 누르면 다른 쪽이 부풀어 오르는 현상과 비슷하다고 해 생긴 표현이라고 한다.
이는 공권력이나 기타 강제적인 방법을 동원해 합법적인 공급을 모두 차단해도 수요가 있는 한 어떤 형식으로든 공급이 이뤄진다는 경제용어로도 쓰이는 것으로 `나무위키`는 풀이하고 있다.
이처럼 풍선효과는 주로 금지 혹은 제한규정을 별도의 세밀한 고찰 없이 단순하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만드는 정책 등에서 자주 발견된다. 과거 우리네 삶에서도 비교되는 것이 필자가 어릴 때 금주법 단속이 심해 농번기와 명절 무렵 술을 빚어 시골집 허름한 장소에 숨겨두고 단속이 지나 가기를 기다렸던 기억이 되살아난다. 또한 과외금지법도 있었고, 최근 11인승 승합차의 고속도로 1차선 단속 같은 제도, 그리고 연예인에 대한 악플을 다는 사태도 그러한 것 같다.
지난 몇 년간 국가 정책 중에서 풍선효과 같은 사례들이 많이 나타나 시민들의 민심과 가계를 흔들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 중 하나가 바로 COVD-19 방역정책이다. 참 아이러니 한 것은 K방역 찬사가 나올 때마다 대유행 현상이 덮친 것이다. 지난 해 2월 코로나가 머지 않아 종식된다고 하고 곧바로 대구 신천지 교도 중심의 1차 대유행이 시작됐고 대구가 집인 필자도 한달에 1번 겨우 집을 방문했다. 그리고 8월에 성공한 방역 모범국가 자랑 후 다시 2차 대유행이 시작됐고 10월과 11월에 걸쳐 K방역이 국격을 높인다고 하고 12월에 확진자 천명을 돌파하는 3차 대유행이 시작됐다.
올해 들어 지난 6월에 백신접종 규모 세계 20위권 자랑과 거리두기 개편안 발표 후 7월에 확진자 1,212명 발생해 4차 대유행이 본격화 됐으며 최근 일주일간 1,000명선을 유지하고 있어 향후 정책 행보가 또 궁금하다. 통제를 하면 오는 8월말 600명대로 감소하고, 현 상황을 유지하면 2,300명선으로 증가한다는 확진자 수 전망 보도도 있었다. 결국 피해는 서비스업종 종사자와 자영업자 등에게 가장 먼저 돌아갈 것 같다.
주택 정책도 한번 보자.
연합뉴스 보도자료 인용하면 2017년 5월 서울 아파트 평당 시세가 2,138만원, 30평형 아파트 평균 가격 6.4억, 2018년 1월, 2,444만원, 7.3억원, 2019년 1월, 2,920만원, 8.8억원, 2020년 1월, 3,255만원, 9.8억원, 2021년 1월, 3,803만원, 11.4억원으로 평당 시세와 아파트 가격이 2배 정도 상승한 것이다. 그 사이에 정부의 부동산 3법 대책 발표는 23회나 됐다. 부동산 정책이 부동산 안정화가 아니고 집값 부추기는 정책의 결과가 됐고 여파는 지방으로 확산돼 부동산 중 특히 아파트 값은 누더기 부동산 정책의 풍선효과에 힘을 받아서 나라 전체 집값 상승으로 서민의 집 마련 고통은 더 멀어지고 말았다.
2019년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장 벽면에 `대한민국 새로운 100년 함께 잘사는 나라`를 크게 도배해 놓고서 진행했다. 지난 13일자 동아일보 보도에 서울 빌라 24% `깡통 전세`라는 헤드라인이 장식했다. 또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재건축 조합원이 분양권을 받으려면 2년 동안 해당 단지에 살도록 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규정을 백지화했다. 현 정부 들어 부동산 규제가 철회된 것은 처음이다. 실정을 안정하는 것이다. 아파트 전세가 상승률도 서울의 경우 정책 시행전 3.7%에서 시행 후 4.6% 상승했고, 전국의 경우도 시행 전 3.7%에서 시행 후 9.8%로 무려 2배 이상 올랐다.
풍선효과가 가장 높은 것 같다.
일자리 정책도 한번 보자. 올해 4월 1일자 동아일보 자료를 인용하면 문재인 정부 4년 경제 정책 평가에서 가장 잘못한 정책 중 `부동산 정책` 54.7%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양극화 해소` 9.1%, `일자리 창출` 8.9%, `최저임금 인상` 6.9% 등으로 나타났고 가장 잘한 정책에서는 `복지확대` 24.1%, `잘한 것이 없다` 22.6%, `최저임금 인상` 20.8% 등으로 조사됐다.
일자리 정책이 잘못한 정책 3번째에 들어간 것은 물론 세계 경제 상황과 코로나바이러스 대유행 관련 변수가 크게 작용해 기업의 상황도 악화되고, 자영업자와 서비스 업종의 경기침체 등이 관여해 일자리 창출은 쉽지 않은 것으로 고려될 수도 있었다. 또한 국정 분야별 평가 점수(100점 환산)에서도 `부동산` 문제가 긍정 9.0점, 부정 70.7점으로 가장 대비되는 정책 항목이며, 두번째가 바로 `일자리 창출`로 긍정 18.5점, 부정 52.8점으로 나타났다.
탈원전 정책을 한번 보자. 체르노빌과 후꾸시마 사고 관련 원전 트라우마도 있겠지만 탈원전 관련 국민의 안전과 청정에너지 산업의 육성 차원에서 일부 동의할 수도 있지만, 청정에너지의 전력 생산과 수급에서 보면 아직 많은 문제가 있고 에너지 공급 효율 측면에서도 거시적 성과 창출은 쉽지 않은 것 같다.
세계 원전 설비용량 TOP 5에 미국, 중국, 프랑스, 러시아 다음으로 한국이 5위를 차지하고 있다. 풍선효과가 가져다 주는 정책 폐해는 모든 것이 시민의 몫이다. 풍선효과의 폐해를 다음 정권에서는 다시 반복되지 않기를 희망하며 상식, 공정, 정의가 통하는 정부 정책 수립과 대통령이 뽑혀 지기를 간절히 기대한다.
농부가 밭갈이를 하며 쟁기에 손을 대고 뒤를 돌아보지 말고, 밭고랑이 바르게 되도록 소 몰이를 잘해야 감자, 옥수수 같은 작물의 수확이 커질 것이다.
http://www.changwonilbo.com/news/254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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