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농업기술센터는 8월부터 오는 11월까지 `2021년 농지이용실태조사`를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농지이용실태조사는 최근 10년 이내 관외거주자가 취득한 농지와 농업법인이 소유한 농지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농지소유자의 농업경영 여부를 조사해 무단 휴경, 불법 임대차 등을 적발하고, 최근 농지법 위반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농막ㆍ성토에 대한 현황조사와 지도 점검도 병행한다.
농막은 농작업에 직접 필요한 농자재 및 농기계 보관, 수확 농산물 간이처리 또는 농작업 중 일시 휴식을 위해 설치하는 시설로써 농지법 상 연면적 20㎡이하로 설치되어야 한다. 주거목적으로 사용될 경우 농지법 위반사유에 해당한다.
성토의 경우에도 인근 농지에 피해를 주거나 재활용 골재 등 부적합한 흙을 사용하는 경우 농지법 위반 사유에 해당한다. 또 농업법인의 경우 실제 농업경영 여부를 조사하는 것과 함께 업무집행권자 농업인 비중, 농업인등의 출자한도 등 농지 소유요건 준수여부도 중점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다.
조사 결과에 따라 농지 불법 소유ㆍ임대차, 무단휴경 등 농지법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청문 절차 등을 거쳐 농지 처분의무 부과 등 행정조치와 함께 고발조치도 병행할 예정이다.
/김광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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