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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1/09/08  정현두 기자
거제시 "반값 아파트 비리ㆍ특혜 의혹 수사의뢰"
변광용 시장, 오해ㆍ논란 불식하고 사실관계 규명위해 나서

 

 

거제시가 전임 시장이 추진한 반값 아파트 사업 과정에 특혜나 비리가 있었는지 수사를 의뢰한다.
 

변광용 시장은 8일 온라인 비대면 브리핑에서 반값 아파트 사업 전반을 거제경찰서에 수사 의뢰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변 시장은 "반값 아파트 사업을 둘러싼 오해와 논란을 불식하고 사실관계를 규명하고자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며 "결과가 나오면 책임 있는 조치를 하겠다"고 약속했다.
 

2013년부터 거제시가 추진한 이 사업은 권민호 전 시장 공약이었다.
 

당시 거제시가 아파트 건립이 불가능한 산지와 농림지를 아파트 건립이 가능한 땅으로 용도 변경해주는 대신 사업자로부터 아파트 사업 부지(2만 4,000㎡)를 기부채납받아 저렴한 아파트를 공급하겠다는 구상이었다.
 

사업자는 용도 변경된 땅에 1,280가구 아파트 단지를 건축했고, 거제시는 무상으로 기부받은 부지에 임대아파트 575가구를 지었다.
 

여기에 민간사업자는 투자액 대비 10% 이상 이익이 나면 공익사업에 투자하거나 거제시에 기부채납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사업자는 10% 이상 이익금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경남도는 2016년 이 사업을 감사해 개발이익 정산 절차가 소홀했다며 수익률 10%를 초과하는 142억원을 환수하라고 요구했으나 이후 거제시가 진행한 용역에서는 수익률이 10%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이익 환수가 흐지부지됐다.

 

/정현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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