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가 전임 시장이 추진한 반값 아파트 사업 과정에 특혜나 비리가 있었는지 수사를 의뢰한다.
변광용 시장은 8일 온라인 비대면 브리핑에서 반값 아파트 사업 전반을 거제경찰서에 수사 의뢰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변 시장은 "반값 아파트 사업을 둘러싼 오해와 논란을 불식하고 사실관계를 규명하고자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며 "결과가 나오면 책임 있는 조치를 하겠다"고 약속했다.
2013년부터 거제시가 추진한 이 사업은 권민호 전 시장 공약이었다.
당시 거제시가 아파트 건립이 불가능한 산지와 농림지를 아파트 건립이 가능한 땅으로 용도 변경해주는 대신 사업자로부터 아파트 사업 부지(2만 4,000㎡)를 기부채납받아 저렴한 아파트를 공급하겠다는 구상이었다.
사업자는 용도 변경된 땅에 1,280가구 아파트 단지를 건축했고, 거제시는 무상으로 기부받은 부지에 임대아파트 575가구를 지었다.
여기에 민간사업자는 투자액 대비 10% 이상 이익이 나면 공익사업에 투자하거나 거제시에 기부채납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사업자는 10% 이상 이익금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경남도는 2016년 이 사업을 감사해 개발이익 정산 절차가 소홀했다며 수익률 10%를 초과하는 142억원을 환수하라고 요구했으나 이후 거제시가 진행한 용역에서는 수익률이 10%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이익 환수가 흐지부지됐다.
/정현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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