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로 금리` 시대가 끝났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25일 통화정책 방향 회의에서 현재 연 0.75%인 기준금리를 1.00%로 인상했다.
1%대 금리는 1년 8개월 만에 처음이다. 한은은 코로나19에 대한 공포가 커지던 지난해 3월 기준금리를 1.25%에서 0.75%로 내려 사상 초유의 0%대 금리 시대를 연 데 이어 두 달 후 이를 다시 0.50%로 인하했었다.
이후 아홉 차례의 동결을 거쳐 지난 8월 15개월 만에 기준금리를 0.75%로 조정했는데 이번에 이를 1.00%로 올린 것이다.
팬데믹에 따른 완화적 통화 정책이 이제는 긴축 기조로 본격 전환한 모양새이다.
통화 당국이 시장에 풀린 돈을 빠른 속도로 거둬들이기 시작했다는 것은 제반 경제 여건상 유동성 축소의 시급성이 그만큼 커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금리는 공기처럼 거의 모든 경제 부문에 직ㆍ간접적 영향을 주게 된다.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후속 대책이 꼭 필요한 이유이다.
무엇보다 집값 폭등의 여파로 걷잡을 수 없게 늘어난 가계 부채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
금리가 오르면 저소득 근로자, 영세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 경제 취약 계층의 타격은 불을 보듯 뻔하다. 특히 `벼락 거지`를 면하기 위해 목돈을 대출받아 부동산 막차에 올라탄 서민들은 집값이 꺾이고 이자 부담까지 커지면 막다른 골목에 직면할 수도 있다.
더구나 한은은 내년 1분기 한 차례를 포함해 내년 중 기준금리를 두세 번 추가 인상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총재 역시 현재 금리 수준이 완화적이라고 진단했다.
미국 통화 당국의 최근 움직임을 볼 때도 선제적 조치는 불가피하다. 미국 연방준비제도는 경기 과열에 대한 우려로 이미 이달부터 테이퍼링(자산매입 축소)에 들어갔다.
일러야 내년 말일 것으로 예상됐던 기준금리 인상 시기도 앞당겨질 공산이 크다고 한다. 가계 부채라는 `시한폭탄`의 뇌관을 서서히, 그리고 안전하게 제거하기 위해 통화ㆍ재정 당국이 함께 지혜를 모아야 한다.
우선 한은은 해외의 통화 정책 동향, 부동산 시장 움직임, 가계 부채 규모 등 국내ㆍ외 경제 상황을 면밀히 검토해 금리 조정의 속도와 방향성을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 또 정부는 다른 경제 부문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나은 재정 여력을 활용해 성장 동력을 유지하는 한편 통화 정책 전환 과정에서 심화할 수 있는 양극화 예방 대책도 서둘러주기를 바란다.
http://www.changwonilbo.com/news/26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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