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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관
32대 조달청장/전 감사원 감사위원 |
최근 종합부동산세 고지서를 받고 많은 사람들이 화들짝 놀랐다.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이다.
지난해에 비해 집을 두 채 이상 가진 사람들은 3배 가까이 늘었고, 한 채 밖에 없는 사람들도 50%나 인상된 고지서를 받았다.
일반 월급쟁이들이 도저히 내기 힘든 수준이다.
종합부동산세가 폭탄이 되리란 것은 예고된 것이었다.
올해 공시지가가 전국적으로 19.08%, 서울 20%, 경기 24%, 세종시는 71%나 올랐다.
게다가 종부세에 공시지가를 반영하는 비율인 공정시장가액 비율도 90%에서 95%로 인상됐다.
세율도 다주택자는 2배나 올랐다.
정부는 집값 상승이 일부 투기꾼들의 책동으로 보고 양도세, 종부세 등 부동산 세금을 대폭 인상했다.
그리고 역대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가 투기꾼들을 봐주기 위해 보유세를 가볍게 부과한 데 있다고 생각한 것 같다.
물론 과거에는 GDP당 재산세와 종부세 등 보유세 비율이 다른 나라에 비해 높지 않았다.
그러나 최근에는 상황이 달라졌다.
2016년에 0.75%로 OECD평균인 1.07%보다 낮았으나 2020년에 1.2%로 OECD 평균을 넘어섰다(유경준 국회의원). 우리의 보유세가 더 이상 낮은 수준이 아닌 것이다.
부동산 문제의 본질을 공급부족과 유동성 확대에서 찾아야 하지 않을까?
투기는 물건의 부족이나 수요확대 등이 예상될 때 촉발된다.
유동성이 확대돼 돈값이 떨어질 우려가 있을 때 현금을 부동산 등 현물로 바꾸려는 마음은 누구에게나 생기는 자연스런 현상이다.
그래서 정부는 이러한 현상을 미연에 방지하도록 노력해야한다.
주택공급을 꾸준히 늘린다거나 유동성이 일시적으로 확대돼도 이를 조속히 회수하는 조치를 해야 하는 것이다.
일시적으로 공급부족현상이 발생하고 시장에 동요가 생겨도 공급이 곧 확대될 거라는 납득할 만한 조치를 취해야한다.
시장에 패닉이 발생했을 때 정부의 권위와 신뢰는 매우 중요하다.
최근의 부동산 가격 앙등은 정부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가 낮다는 것을 보여준다.
재개발 등 공급확대 정책이 LH 등 공공에만 의존해 민간의 자발적인 투자를 유도하지 못했고, 이런 방식으로는 공급이 늘어날 수 없다는 생각이 지배적이다.
코로나19로 풀린 유동성을 제때 회수하지 못해 수요는 계속 늘어났다.
부동산가격이 오르지 않을 수 없다.
정부의 종부세 폭탄은 종로에서 빰맞고 한강에서 분풀이 하는 격이다.
집 2채를 가졌다고 모두 투기꾼으로 몰아붙일 수 있을까?
아이들을 위해 마련할 수도 있고, 재건축 분양시 조그만 아파트를 끼워 받기도 한다.
한 때 등록임대를 권장하기도 했다.
다주택자는 투기꾼이고 부동산 앙등의 원흉이라는 식은 무리다.
부자들이 세금을 좀 더 내는 것은 응능부담 원칙에 맞는다.
하지만 한꺼번에 몇 배씩 세금을 올리는 것은 징벌적이고 사유재산에 대한 사실상의 침해다.
가난한 사람과 부자들을 갈라치기함으로써 국민화합도 저해한다.
2019년까지는 다주택자가 1주택자보다 20~30% 더 내는 수준이었다.
20~30%도 적은 수준이 아니므로 장기적으로 시행하면 반드시 효과를 보게 된다.
그러나 정부는 조속한 효과를 보려고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을 2배로 올려, 종부세 최고 세율이 6%로 인상됐다.
이 세율로 16년을 부과하면 그 재산은 모두 세금으로 흡수된다.
이런 세금은 지속가능하지 않다.
세금은 거위를 잡는 것이 아니다.
거위의 털이나 알을 좀 가져가는 데 그쳐야 한다.
더욱이 종부세는 가만히 있어도 매년 부과되므로 이를 올리면 소득 없는 은퇴자들에게는 큰 부담이 된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국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재산세를 취득가격으로 부과하되 그 뒤 인상율은 매년 2%를 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세금은 공동체를 위한 것이다.
편가르기나 일부에만 징벌적 부담을 주면 공동체는 약화된다.
그래서 세금은 가급적 세원을 넓혀 가볍게 부과해야 한다. 종부세에도 중용의 원칙이 적용돼야한다.
http://www.changwonilbo.com/news/262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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