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으로  l  로그인  l  회원가입  l  아이디/비밀번호찾기  l  즐겨찾기  l  시작페이지    l  2024.4.19 (금)
글씨크기 크게  글씨크기 작게  기사 메일전송  기사 출력  기사스크랩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http://www.changwonilbo.com/news/275509
발행일: 2022/08/15  창원일보
사고 위험 무역선 무단 입항은 무죄

외국무역선을 세관 허가 없이 입항시킨 50대 운송업체 대표이사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

 

창원지법 형사3-1부(홍예연 정윤택 김기풍 부장판사)는 관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7) 씨에게 1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

 

A 씨는 2019년 5월 24일 관할 세관장 허가 없이 외국무역선을 개항(외국선적 선박 출입이 가능한 항구)이 아닌 통영의 한 회사 인근에 무단 입항시킨 혐의로 기소.
   

 외국무역선이 개항 이외 지역에 출입하려면 선박의 종류, 명칭, 머무는 기간 등을 기재한 신청서를 관할 세관장에게 제출해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재판부는 당시 조류가 빠르고 기상 상황이 좋지 않아 선박 침몰이나 주변 선박과 충돌 등 사고 발생 위험이 있어 해당 선박은 긴급하게 입항이 필요한 상태였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
   

 재판부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인정한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며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모두 기각한다"고 판시.

기사에 대한 독자의견
독자의견 (총 0건)
독자의견쓰기
* 광고·인신공격·비방·욕설·음담패설 등 목적에 맞지않는 글은 예고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 등록된 글은 수정할 수 없으며 삭제만 가능합니다.
제    목         
이    름         
내    용    
    
비밀번호         
스팸방지            스팸글방지를 위해 빨간색 글자만 입력하세요!
    
  l   회사소개   l   광고안내   l   구독신청   l   기사제보   l   개인정보보호정책   l   웹하드   l   메일   l  
Copyright (c) 창원일보(주) All rights reserved. 경남 창원시 성산구 비음로 3-7 1층
대표전화 055-212-0001 Fax: 055-266-0002 E-mail: 2120001@changwonilbo.com
기사 등 모든 컨텐츠에 대한 무단 전제/복사/배포를 금합니다.
Powered by Newsbuild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