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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2/10/05  창원일보
`이재명 허위사실 공표` 재판 놓고…행안위 국감 설전
與 "유죄시 보조금 어떻게"…野 "1심도 안끝나"

5일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야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대선 후보시절 `허위사실 공표` 혐의 관련 재판을 놓고 설전을 벌였다.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은 먼저 자신이 발의한 공직선거법ㆍ정치자금법 개정안을 들어 "일부에서는 `이재명 먹튀 방지법`이라고 한다"고 설명했다.
 

이들 법안은 당선무효형으로 선거비용 반환의무가 있을 때 정당이 비용 보전금을 반환하지 않으면 정당보조금을 회수하거나 정당에 보조금 줄 때 비용을 차감해서 주는 내용이다.
 

조 의원은 박찬근 선관위 사무총장을 향해 "(이 대표의) 허위사실 공표 혐의가 유죄가 될 때 언론에서 (선관위가) 434억원을 어떻게 받느냐고 한다"며 "제가 발의한 법안에 따르면 선관위에서 (민주당에) 정당보조금을 줄 때 그만큼 차감해서 줘도 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돼 첫 재판을 앞둔 상태다.
 

당선무효형인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선거 기탁금 3억원을 선관위에 반환해야 한다. 민주당도 선거비용 약 434억원 전액을 선관위에 반환해야 한다.
 

조 의원이 이 대표의 재판을 거론하자 민주당 행안위 간사인 김교흥 의원이 "선관위를 상대로 국민의힘 측에서 정쟁으로 몰고 가면 바람직하지 않다"며 "아직 1심도 끝나지 않은 사안에 대해 선거비용 반환이니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국민의힘 간사인 이만희 의원은 "(이 대표 사건은) 언론 보도와 수사기관의 공소장을 통해 공개된 사안"이라며 "(국감에서의) 발언 자체를 통제하려는 의도"라고 사과를 요구했다.
 

김 의원은 즉각 "무슨 사과를 하느냐"며 물러서지 않았다.
 

양당 간사인 두 의원은 국정감사 첫날인 전날에도 서로 얼굴을 붉혔다.
 

이 의원이 "윤석열 정부가 거짓말로 일관한다"고 발언한 민주당 이해식 의원에 대한 주의를 이채익 행안위원장에게 촉구하자, 김 의원이 "발언 통제"라며 반발해 설전을 벌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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