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실시된 진주시의회 해외연수를 두고 진주시민공익감시단(대표 김용구)과 진주시의회가 옥신각신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핵심은 의회 해외연수 경비의 상세내역 공개다.
진주시민공익감시단은 지난 22일 논평을 내고 “진주시의회는 2022년 12월에 진행된 해외연수 사용경비의 상세내역을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의회 측은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라 정액으로 환산해 지급한 경우, 별도의 증빙자료를 받지 않는다고 밝혔다. 증빙자료를 받지 않았으므로 시민단체가 청구한 구체적 사용 내역을 밝히지 못한다는 취지다.
의회 측은 교통비, 보험 등 증빙자료가 필요한 실비의 경우에도 여행사와 여비 총액 계약을 맺어 할인 항공권 등을 구매한 터라 시의회에 자료가 없다고 덧붙였다. 시의회 관계자는 “해외연수의 전반적 사항을 여행사와 계약했기 때문에 시의회에서 해당 내역을 생산·접수하지 않았다”며 “특히 할인항공권 구매 가격 등은 여행사 영업비밀에 해당해 이를 공개하기가 어렵다”고 했다.
의회가 여행사 측의 영업비밀을 시민단체가 요구한 상세내역 공개를 못 하는 사유, 즉 ‘대략 공개’의 근거로 삼았다는 해석이 나온다.
▲ 진주시민공익감시단 "나쁜 관행…매우 충격적"
진주시민공익감시단은 이에 대해 발끈하고 나섰다. 해외연수 사용경비의 상세내역이 없다는 진주시의회에 “나쁜 관행”이라 쏘아붙인 것이다.
최근 감시단은 의회의 지난 해외연수 보고회에 나오지 않은 사용경비 상세내역을 두 차례에 걸쳐 시의회에 정보공개 청구로 답변을 받았지만 시의회 측은 구체적 내역 없이 전체 항공료·일비·식비 등 각 항목의 합계 금액만 공개했다.
의회는 이에 대해 전체 예산액은 1억2천800만원이며 지출액은 9천935만여원이라 공개했다. 구체적 지출 근거 없이 항공료 29명의 총액, 일비 및 숙박비 총액에 보험료 정도 식으로만 퉁쳐서 밝혔다.
이후 감시단이 날짜, 용도, 사용처, 영수증 등을 추가로 청구하자 시의회는 추가 공개에서 정보 부존재, 즉 의회가 상세 내역을 갖고 있지 못하고 있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공공기관이 청구된 정보를 생산·접수하지 않은 경우’라고 답했다.
감시단은 “매우 충격적”이라며 “연수 날짜별로 식비, 숙박비, 교통비 등의 상세 내역이 없다는 건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진주시의회의의 해외연수를 둘러싼 이 같은 논란은 다른 지자체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실제로 타 자치단체도 이런 식으로 세금으로 진행된 국외연수 경비를 뭉뚱그려 공개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늘 논란을 불러일으킨다. 통상 의회 해외연수는 여행사를 통해 진행되는데 이 경우 구체적 상세 사용내역을 여행사로부터 받지 못한다는 해명이 설득력을 얻지못하기 때문이다. 여행사에 집행(지급)만 하고 결산보고는 받지 못한다는 식이다.
국외 연수가 진행되다 보면 일정이 수시로 바뀌거나 추가될 텐데, 이런 경우 추가 부담 또는 절감의 변동 요인이 생길 수밖에 없는데도 집행부 측인 의회가 내역 자체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없다면 문제가 될 수도 있다.
▲ 진주시의회 ,여행사 영업비밀 보장 빌미로 상세내역 공개 명분 삼았나
해석에 따라서는 의회 측이 여행사의 영업비밀 보장을 이유로 상세내역 공개를 사실상 거부하는 명문으로 삼는다고 보는 측면도 있다.
진주시민공익감시단은 “해외연수가 주관 여행사를 통해 진행됐지만 약 1억원의 시 예산을 사용했다면 상세내역 공개가 기본 상식”이라며 “앞으로 시 집행부가 이런 식으로 예산을 사용하면 시의회가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여길 것인가”라고 했다.
그러면서 “집행부를 감시, 견제해야 할 시의회가 이렇게 시 예산을 상세내역 없이 사용하는 것에 아무런 문제의식이 없다면
큰일”이라며 “나쁜 관행을 고쳐나가는 노력을 보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진주의회의 국외연수는 여행사 선정 과정도 논란의 대상이 됐다.
▲ 지난해 여행사 선정 과정에 의회 의장과 특수관계 의혹 제기도
지난해 진주시 시민단체는 "양해영 진주시의회 의장은 공무국외연수 주관 여행사와의 특수관계 의혹을 해명하라"라고 촉구했다. 시의회 의장과 공무국외연수 주관 여행사와의 특수관계 의혹의 제기된 것이다.
진주시민공익감시단은 기자회견을 통해 양 의장의 해명을 요구하며 계획된 해외연수를 취소할 것을 주장했다. 이후 주관여행사는 특수관계로 지목됐던 A사로 선정돼 해외연수가 이뤄졌다.
시민단체의 반대와 여행사와 의회 의장과의 특수관계 의혹 등으로 구설에 오른 진주시의회의 해외연수는 2022년이 저물던 12월 14일부터 21일까지 6박8일 일정으로 이탈리아 밀라노, 볼로냐, 피렌체, 로마 등을 방문하는 공무 국외 출장으로 진행됐다. 이도 전형적 관광형 연수라는 지적을 받았다.
/이인수·김동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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