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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3/05/03  /김광수 기자
성산구, 주택 임대차 신고 계도기간 종료 임박
오는 31일까지…과태료 최대 100만원


창원특례시 성산구(구청장 구진호)는 ‘주택 임대차 신고제’의 계도기간이 오는 31일로 종료됨에 따라 미신고 등으로 인한 불이익이 없도록 신고를 서둘러 줄 것을 당부했다. 

2021년 6월부터 도입된 ‘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 계약 당사자에게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의 주요 내용을 신고하도록 한 제도로,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도입 후 2년간 계도기간을 두었다. 

신고 대상은 2021년 6월 1일 이후 체결한 임대차 계약 중 주거용 건물에 대한 보증금이 6천만원을 초과하거나 월차임(월세)이 30만원을 초과하는 계약이다. 갱신계약의 경우 금액(보증금 또는 월차임)의 변동이 있는 경우 신고해야 한다. 이에 해당되는 임대인과 임차인은 주택 소재지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고하거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고해야 한다.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하게 되면 계약금액과 지연 기간에 따라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강현애 민원지적과장은 “신고 누락이나 지연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계도기간 종료 전 서둘러 신고하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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