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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3/05/10  창원일보
여야는 남 탓 그만하고 협치를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1주년을 하루 앞둔 9일 국무회의 석상에서 야당을 향해 작심한 듯 비판을 쏟아냈다. 기자회견 대신 사실상 대국민 담화 형식을 빌려 12분간 발언했는데, 메시지의 핵심은 "거야(巨野) 입법에 가로막혀 필요한 제도를 정비하기 어려웠다"는 대목이었다. 문재인 정부의 반(反)시장 정책과 검찰개혁이란 미명 아래 진행된 공권력 약화로 인해 전세 사기와 마약 범죄 조직이 활개를 치고 있다고 했다. 지난 정부의 안보관을 겨냥해 "힘에 의한 평화가 아닌 적의 선의에 기대는 가짜 평화"라며 민방위 훈련 재개의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비슷한 시간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 지도부에선 윤 대통령의 국무회의 발언과 맥락이 같은 대야 성토가 이어졌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대선 결과에 사실상 불복하며 다수 의석을 악용해 국정에 발목을 잡는다"며 "최악의 여건에서 최선을 다한 1년"이라고 호평했다. 반대로 더불어민주당에선 "국민 불안 시대" "정치는 실종, 경제는 폭망" 같은 혹평이 줄을 이었다.
 

취임 1주년 메시지를 `남 탓`으로 채우는 듯한 여야의 이런 모습은 눈살을 찌푸리게 만든다. 여권은 자성과 함께 새 출발의 각오를 다지면서 국민에게 미래 청사진을 선보이고, 야당은 건전한 비판과 함께 대안 제시를 통해 수권 정당의 면모를 보여주는 게 관행이었지만, 이번에는 그마저도 없었다. 최근 발표된 여러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여든 야든 다 싫다는 무당층 비율이 지난 대선 이후 최고치를 나타내기도 했다. 국민의힘 최고위원들의 잇따른 부적절한 언행과 민주당의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파문이 겹친 탓이 크다는 분석이지만, 여야가 자신들의 이해관계만 추구하는 극단적인 불통 정치가 불러온 현상으로 봐도 무방하다.
 

집권 2년차에 들어선 윤 대통령은 "최선을 다할 것이다. 그러나 무너진 시스템을 회복하고 체감할만한 성과를 이루기에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했다. 민주당의 비협조로 국정 개혁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뜻으로 읽힌다. 하지만 현실이 그러하다면 더더욱 야당과 만나 설득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좋든 싫든 민주당을 국정 파트너로 인정하고 협치를 도모하고 나서야만 노동, 교육, 연금 등 각 분야에 걸쳐 실질적 성과를 거둘 수 있다. 야권에서 `일방통행`, `야당 무시`라고 비난하는 국정운영 스타일에 대대적인 변화를 준다면 30%대에 정체된 대통령 지지율 상승과 함께 국정 동력도 되살아날 가능성이 크다. 필요하다면 내각과 대통령실의 인적 쇄신을 주저해선 안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이날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윤석열 정부의 성공은 국민의 더 나은 삶과 더 나은 미래를 보장한다"며 윤 대통령의 성공적 국정운영을 기원했다. 그러나 절대 과반 의석을 앞세워 새 정부의 정부조직법 개정안부터 막아놓고서 이런 덕담을 하면 진정성을 의심받을 수밖에 없다. 문재인 정부의 불통과 위선을 심판한 지난 대선의 민의를 존중한다면 여권의 합당한 요구에는 응답하는 유연한 태도를 보이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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