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영 병사와 복무중인 장병을 대상으로 하는 신체검사에서 마약류 검사가 추가ㆍ확대될 예정이다. 국방부는 23일 군내 마약범죄 근절을 위해 이같은 방안을 담은 `군 마약류 관리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현재 입영 신검시 마약류 복용 경험이 있다고 진술하거나 군의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마약류 검사가 진행된다. 앞으로는 신체검사 대상자 전원으로 마약류 검사를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복무중인 병사는 전역 전까지 1회 이상 건강검진을 받아야 하는데 소변 검사 항목에 마약류 검사를 추가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군은 마약류 유입을 막기 위해 택배나 소포 등 영내 반입 물품을 철저히 검사하고 군내 의료용 마약류 관리도 강화하기로 했다. 앞서 지난달 경기도 연천의 한 부대 생활관에 대한 수색 과정에서 대마초가 적발돼 충격을 던졌다. 군 병영에까지 마약이 침투해 횡행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왔다.
군내 마약류를 차단할 대책을 서둘러야 할 상황이다. 개선방안 중 병사를 대상으로 한 전체 마약 검사 문제는 기본권 침해 소지가 있을 수 있어 관련법의 개정을 먼저 추진키로 한 것으로 알려진다. 병사가 입영 여부를 스스로 선택하지 못하기 때문에 당사자 동의에 기반해 전수 검사를 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관련법 개정 논의시 인권 요소도 충분히 감안할 필요성이 있다.
지난달 연천의 부대에서 적발된 대마초는 당시 병사들이 식품류에 섞은 채 택배로 배송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택배 등에 대해서는 소속 부대 간부가 육안으로 검사를 진행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국방부는 이와 관련해 식품과 의약품에 대해선 좀 더 면밀하게 볼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는데 단순한 육안 검사를 통해 마약류 유입을 제대로 차단할 수 있을지 의문은 남는다.
마약류 근절을 위한 실효적인 방안을 지속해서 고심해야 할 때다. 마약범죄는 심각한 사회 문제로 부상해 있다. 최근 적발된 국내 마약 밀수 규모는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관세청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적발된 마약 밀수는 총 205건으로 213㎏ 규모였다. 1년 전에 비해 적발 건수는 줄었지만, 적발 중량은 사상 최대다. 마약 밀수가 점차 대형화되고 있다는 분석이 가능하다.
군 당국으로선 내부적인 단속 강화와 더불어 유관기관과의 정보 공유나 공조 수사가 시급해 보인다. 국방부는 이와 관련해 군 조직 내에 마약 사건 수사 전담팀을 운영하면서 조만간 검찰과 공조 방안을 협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마약류 범죄 행위에 엄정하게 대처하면서 장병들을 대상으로 한 예방 교육에도 힘써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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