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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3/06/07  창원일보
선관위, `특혜채용` 한정한 감사원 감사 수용 검토해 보라

 

감사원 직무감찰을 공식적으로 거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일각에서 간부 자녀 특혜채용 의혹에 한해 `부분적 감찰 수용`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고 한다. 이번 의혹과 관련해 자체 특별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10명의 사례 중 우선 의심되는 4명에 대해 경찰청에 수사의뢰하는 등 조처에 나섰지만 여전히 미흡하다는 따가운 시선을 의식한 때문으로 보인다. 아직 선관위원 모두가 이런 의견에 동의하거나, 선관위의 `감사원 감사 거부`라는 공식 입장이 바뀐 것은 아니라고 한다. 오는 9일 선관위원들이 사무차장 후보 추천 방안 등을 논의할 회의를 열 예정인데, 감사원 직무감찰 부분적 수용 문제에 대한 추가 논의 여부를 주목해 본다.
 

선관위는 그간 헌법 제97조에서 감사원의 감사 범위에 선관위가 빠져있고, 국가공무원법 17조에 `인사 사무 감사를 선관위 사무총장이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는 이유로 감사원 직무감찰을 받을 수 없다고 주장해 왔다. 반면 감사원은 감사원법에 감사 제외 대상으로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를 정해뒀지만, 선관위는 포함되지 않았다며 직무 감찰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감사원은 선관위가 감사를 계속 거부할 경우 바로 검찰에 수사의뢰를 하기 위해 실무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로 주장하는 근거 법률조항 간의 상충성이나 내용에 대한 명확한 법해석이 필요한 측면이 있어 보이긴 하다. 그러나 국민에 큰 충격을 준 이번 비리 의혹에 대한 감사 문제를 두고 두 기관이 정면 대립하는 양상을 보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절충점을 모색해 나가야 한다.
 

선관위의 독립성과 중립성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것은 대전제일 것이다. 동시에 특혜채용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도 중요하다. 지금까지 드러난 것으로 보면 한두명의 일탈적 행위 이상의 조직적 문제점이 개입됐을 개연성이 있다. 경찰의 수사가 예정돼 있긴 하지만 조직 전반의 허점을 확인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선관위 자체의 전수조사 확대도 예정돼 있지만 국민이 그 결과를 얼마나 신뢰할지는 미지수다. 그동안 정치 공방에 치우쳐 왔던 국회 국정조사의 선례나 권익위원회 조사의 한계를 감안해 보면 이들 조사로 새로운 내용이 파악될 것으로 보기도 쉽지 않다. 어떤 식으로든 외부의 시각에서 선관위 내부의 문제점을 확인해 나갈 필요가 있다.
 

선관위의 독립성을 지키면서도 이번 의혹에 한정해 감사원 감사를 부분적으로 수용하자는 내부 일각의 의견을 선관위는 진지하게 검토해 봐야 한다. 이미 감사원 감사를 몇차례 수용한 전례가 있는 상황에서, 자녀 특혜채용 의혹에 대한 감사를 끝까지 거부하는 것은 명분도 부족하다. 환부가 있다면 이를 도려내고 환골탈태하려는 가시적 노력과 의지를 선관위는 계속 보여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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