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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3/08/31  창원일보
창원시 농지이용실태조사
농지법 질서 정립, 효율적 농지 관리


창원특례시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핵)는 2023년도 농지이용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농지이용실태조사는 농지의 소유·이용에 대한 조사를 통해 농지법 질서를 정립하고 농지대장 정비 등 효율적인 농지 관리를 도모하기 위해 추진한다. 최근 5년 이내 취득한 농지 및 관외거주자의 소유농지, 공유지분으로 취득한 농지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농지, 농업법인 소유농지 등을 중점적으로 조사한다. 

주요 조사내용으로는 농지의 불법 임대차, 무단휴경 등 농업경영 이용 여부와 농지 위 건축물 등의 불법 전용 또는 농지이용시설의 불법 이용, 농업회사법인 농지소유 요건 등이 있다. 조사 기간은 11월 말까지다. 농지대장, 농업경영체, 토지대장 등 공부자료를 바탕으로 현장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농지이용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농지 불법 소유·임대차, 무단 휴경 등 농지법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청문 절차 등을 거쳐 농지 처분의무 부과 등 행정조치와 함께 위법 사항에 따라 고발도 병행할 예정이다.  농지처분 의무 부과를 받은 농지는 처분하거나 성실경작을 해야 하며, 농지처분명령을 불이행한 농지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김종핵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다”며 “농업투기목적의 농지구입, 농지의 무단 방치 및 불법전용 등 위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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