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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대 증원을 둘러싼 의정 갈등 속에서 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당한 주수호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언론홍보위원장이 8일 오전 휴대전화 포렌식 참관을 위해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로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
의대 증원 확대를 둘러싼 정부와 의사단체 간의 갈등양상이 수그러 들기는커녕 확산일로로 치닫고 있어 도민들의 우려를 사고있다. <관련기사 2면>
도민들은 이런 사태가 언제까지 갈 것인가, 하루 빨리 종식돼야 한다는 데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지난 8일 창원특례시 마산합포구의 주민 A씨(55)는 "처음에는 정부 방침이 화끈해서 좋았다"면서 "그런다고 너무 일방적으로 밀어부칠 일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차츰 든다"고 말했다.
함안군 칠원읍 B씨(42)는 "이러다 당장 아이들이 감기걸리면 찾아야 하는 아동병원 의사들이 진료 거부에 들어가면 정말 큰 일"이라며 "정부와 의사들이 한발짝식 물러나 타협안을 찾아야 할 때"라는 반응을 내놨다.
◆ 지지율 상승으로 정부 추진동력…의사들 저항은 심화
그러나 전문가들조차 이 사태가 쉽게 끝나지는 않으리라 보는 견해를 제시한다.
경남대 K교수는 "윤석열 대통령이 일단 증원 2천 명선을 고수한다고 했으므로 누군가가 적당한 선에서 중재안을 제시하기는 대단히 어려울 것"이라 짚었다. 그는 이번 갈등이 "중재하는 측도 없고, 양측이 한번 해보자~고 달려드는 양상"이라며 "지지율 상승으로 추진 동력을 확보한 정부가 (사태를) 4월 총선까지 끌고나갈 수도 있을 것"이라 내다봤다.
이 경우, 일선 의료현장은 붕괴직전까지 다다를 것으로 보는 견해도 있다. 공공병원의 의사들조차도 더 이상 버티기 어려운 상황을 호소하고 있다. 이른바 서울의 빅5병원 사정도 마찬가지다.
◆ 의사들 범죄자로 내몰면 되돌릴 수 없는 상황 우려
전국 보건의료노조 간부 C씨는 "정말 큰 일은 정부가 의사들을 법죄집단으로 몰고가는 것"이라며 "자존심이 유난히 강한 의사들을 범죄자로 규정하게 되면 양측이 파국을 맞게될 것"이라는 우려도 내놨다.
이런 가운데 부족해진 의료 현장에서는 연일 혼란이 지속되고 있다.
정부는 모자라는 의료공백을 매우려 간호사들을 활용하려는 방침도 내놨다. 그러나 이를 둘러싸고도 논란은 이어지고 있다.
정부의 간호사 활용방침에 의사들은 "불법 판칠 것"이라는 격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반면 정부는 "의사들이 반성부터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현장에선 "(간호사들에) 차라리 의사면허를 발급하라"는 비아냥 소리도 나오고 일부 병원은 그간 "암묵적으로 하던 일"이라는 반응도 보인다. 간호사협회측은 `법적보호 보장` 요구를 하기 시작했다.
간호계는 "이 참에 간호법 제정"을 말했는데 대통령실은 제도화는 추진하되 법제화 방향은 아직 `미정`이라는 방침이다.
◆ 의협 對 간호사단체간 갈등
대한의사협회(의협)와 간호사 단체인 대한간호사협회(간호협)는 서로를 향해 비판을 주고받고 있다.
의협이 "불법 의료행위 양성화"라고 비판하자 간호협과 간호사 등이 포함된 노조가 각각 "독선을 버려라", "먼저 반성부터 하라"고 일갈하며 공방이 이어졌다.
의협은 지난 7일 브리핑에서 "불법 의료행위 양성화"라며 "제대로 자격도 갖추지 못한 PA(진료지원) 간호사에 의한 불법 의료행위가 양성화되면 의료인 면허 범위가 무너지면서 의료 현장은 불법과 저질 의료가 판치는 곳으로 변질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간호사 등 여러 의료 직역이 참여하는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이날 성명에서 "의사 부족으로 인해 발생하는 의료현장의 불법의료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의사인력을 늘리자는 데 반대해온 의협은 `불법의료행위 양성화` 운운할 자격이 없다"고 지적했다.
보건의료노조는 "법적ㆍ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지 않아 의료사고가 났을 때 간호사가 제대로 보호받을 수 없다"며 "의료현장의 진료 공백은 의사 업무를 간호사에게 떠넘기는 `땜질 처방`으로 해결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 간호법 제정 다시 시도해야
한시적이긴 하지만 간호사들이 할 수 있는 의료행위가 확대되면서 이번 기회에 간호사들의 역할을 명확히 하도록 `간호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간호협은 지난 8일 기자회견을 열고 "간호법은 정부가 추진하는 지역의료를 강화하고 의료사고 안전망을 구축하는 `의료개혁`을 뒷받침하는 법안"이라며 국회와 정부에 법 제정을 촉구했다.
간호협은 "간호사의 업무 범위는 법으로 정해지지 않아 법의 사각지대에 있었다"며 "이제라도 정부가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고 법적 보호를 해주겠다고 한 것은 대한민국 의료체계를 한층 발전시킬 것"이라고 평가했다.
/김동출 기자 일부 연합뉴스
http://www.changwonilbo.com/news/30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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