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가 총선 이후 `(의대 증원 관련)합동 기자회견`을 열겠다고 밝히면서 의정 갈등 해소에 속도가 붙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정부는 8일 핵심 쟁점인 `의대 증원`과 관련해 열린 자세로 논의하겠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그러나 총선이 코앞인 후보들은 너무 늦었다는 반응들이다.
이전까지 정부는 "국민의 불편이 예상돼 유예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강경한 입장을 취해왔다.
8일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증원 1년 유예안에 대해 "대통령 담화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근거를 제시한다 그러면 저희가 열린 자세로 논의할 수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박 차관은 "1년을 유예하는 안에 대해 (의료계가) 과학적 근거를 제시한 것은 아니고 일단 이걸 잠시 중단하고 좀 더 추가적인 논의를 해보자, 이런 취지로 이해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 차관은 의대 2천명 증원 규모가 축소된다면 어떤 방식으로 가능한 지에 대한 질문에는 "신입생 모집요강이 정해지기 전까지 물리적으로 (증원 규모) 변경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고 답했다.
앞서 전날 대한의사협회(의협) 비상대책위원회가 총선 이후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와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대한의과대학ㆍ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가 합동 기자회견을 열 것이라고 발표한 것에 대해서는 "대표성 있는 협의체 구성에 (대한) 진일보한 형태로 평가할 수 있다"며 "여러 의료계 단체들이 모인다고 한다면 정부도 함께 자리해서 생산적인 토론이 있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 3월 12일 서울대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제안한 의대 증원 1년 유예안에 대해 "의사 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은 더 늦추기 어려운 사안"이라며 선을 그은 바 있다.
당시 복지부는 국민을 생각한다면 의대 증원 유예는 절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언급하며 "필수의료 부족으로 인한 국민의 고통을 생각할 때 정부가 선택할 수 있는 대안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의협측쪽 반응이 냉담한 데다 초기 호의적이었던 국민 여론이 피로감 호소를 시작하면서 4.10 총선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는 점 등을 고려, 이같은 입장 변화를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대해 총선에 출마한 한 후보는 "너무 늦은 거 같다. 몇 번이나 건의를 해도 꿈적도 않더니"라며 아쉬워했다.
반면 창원시청 앞에서 만난 국힘의 한 지방의원은 "늦었다고 생각될 때가 제일 빠른 시기라 할 수 있다. 국민 여론이 좀 바뀔 것"이라 말했다.
/정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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