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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4/04/15  창원일보
`한은 마통` 역대 최대, 도민들 우려하는 바 크다

`마통`은 마이너스 통장을 말한다. 흔히들 "마이너스` 인생을 산다"라는 말을 할 때 바로 이 `마이너스`는 `마통`을 지칭한다.마통은 통 나쁜 것만은 아니다. 가계나 정부나 기업이나 간에 일시적 자금 부족 현상이 발생할 때 유효한 수단이기 때문이다.


정부도 이런 마통을 잘 사용하는 모양이다. 정부가 부족한 재정을 충당하기 위해 올해 1분기에만 한국은행(한은)에서 약 32조 5천억 원을 빌렸다는 것이다. 세수가 부족한 상황에서 연초에 재정의 조기집행에 따라 자금 수요가 몰리다 보니 부족한 돈만큼 당겨서 썼다 하니 통 이해가 가지 않는 바는 아니다. 현 정부는 대통령 취임 이후 감세 정책을 이어가고 있으니 그럴 만도 하겠다 싶어서다.


그러나, 지난 14일 한은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그 규모가 예사롭지 않다는 점은 짚어볼 만하다.


올해 3월 말 기준 정부가 한은에서 일시 대출하고 갚지 않은 잔액은 2011년 이래 14년 만에 가장 큰 규모로 밝혀졌다. 지난해 1분기 잔액(31조 원)보다 1조 5천억원 많고, 코로나19로 인해 갑작스러운 지출이 필요했던 2020년 1분기(14조 9천130억 원)와 비교해도 두 배 이상이라 한다.


특히 올해 3월 일시 대출액(35조 2천억 원)은 14년을 통틀어 월별 역대 최대 대출 기록이다. 1~3월 누적 대출액은 45조 1천억 원으로, 결국 정부는 1분기에 총 45조 1천억 원을 빌렸다가 12조 6천억 원만 갚은 셈이다. 누적 대출액에 따른 이자만 638억 원에 달한다. 앞에서도 언급했듯 한은의 대정부 일시 대출 제도는 정부가 회계연도 중 세입과 세출 간 시차에 따라 발생하는 일시적인 자금 부족을 메우기 위해 사용하는 수단이다. 정부가 `한은 마통`을 많이 이용할수록, 세출에 비해 세입이 부족해 재원을 `임시변통`하는 일이 잦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여기까지를 요약하면, 정부가 경기 활성화를 위해 예산을 조기 집행하려 하다 보니 돈이 필요했고 거둔 세금이 부족하였으므로 한국은행으로부터 돈을 일시적으로 차입하였다는 얘기다. 나라 곳간이 비는 건 일시적이라 하더라도 한두 번이어야 한다. 매양 비어서는 곤란하다. 그런데 현재 상황을 보면, 자주 정부 곳간이 비고, 비니까 마통을 쓰고, 쓰다 보니 미처 다 갚지도 못한 채 새로  마통에서 돈을 꺼내 써야만 하는 일이 이제 다반사가 됐으니 문제도 이런 문제는 없다.


정부가 `마통`을 쓰는 근본적 이유는 국세가 예상만큼 들어오지 않아서이다. 경기침체라는 요인도 있겠지만, 그보다 지속적 감세정책이 더 큰 요인이 되고 있다. 그러므로 차제에 감세정책을 손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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