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민들은 공정을 바란다. 공정하지 못해 벌을 받은 이는 `조국`이다. 이때 `부모 스펙`이라는 말도 나왔고 그의 딸은 의대를 나왔지만, 결국 이게 문제가 되어서 의사면허를 잃기도 했다. 그의 부인은 표창장을 위조했다고 해서 실형을 선고받고 언론으로부터 정치권으로부터 악마화 취급되고 감옥도 갔다 왔다.
세상은 그처럼 험악하다. 사실 표창장 위조가 일반 범죄에 비해서 그렇게 실형을 선고받고 비난받을 일인지는 별건으로 하고, 이제 그 비슷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으니 이도 지켜볼 일이다.
조국을 단죄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딸 이야기다.
비슷한 의혹이 이미 제기됐는데 경찰은 불송치로 종결한 바 있었다. `불송치`는 검찰로 사건을 넘기지 않는다는 의미다. 경찰이 검찰로 사건을 넘겨야 검찰이 기소 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재판에 넘기면 법원이 판결을 하는데 경찰 단계에서 사건이 종결 처리되었다. 4.10 총선이 끝나자 이런 결론이 적정했는지 경찰 수사심의위원회가 다시 살펴보기로 했다는 소식이다.
한 전 위원장 가족은 딸 스펙과 관련해 업무방해 등 세부적으로 11개의 혐의를 받았지만,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린 것은 지난 1월의 일이다. 이때 봐주기 수사라는 비판을 받았지만, 그렇게 묻히는 듯했다.
이번에는 좀 제대로 살펴보기를 바란다. 이번에도 `이상 무`로 결과가 나온다면 일각에서는 특검으로 가야 할 문제라는 지적도 이미 제기되고 있다.
누구에든가 세상은 `공정`해야 한다. 그게 민주주의 사회다. 공정하지 못할 때 국민들은, 도민들은 분노한다. 분노는 선거로 결판이 난다. 그게 지난 4.10 총선의 결과다.
http://www.changwonilbo.com/news/303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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