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창원일보 회장 |
총선 이후 필자는 주위 사람들로부터 「세상이 어떻게 되겠는가?」라는 질문을 많이 받는다.
이 지역은 보수색이 짙은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 이어서 그런지 지금의 현 시국을 그냥 바라만 보기에는 못마땅해하는 느낌으로 받아들인다.
1백8 대 1백92라는 여당 참패의 의석수가 가져다준 정치권의 불협화음에 대한 나라 걱정인 것이리라.
정부 여당이 펼치려는 현안 정책마다 야당의 반대가 계속되고 있고 이에 편승한 각 직종별 단체가 정부의 정책과 맞서는 주장을 내세우며 야당과 함께 하기 때문이다. 심지어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국정 기조까지 바꾸어야 한다는 억지 주장까지 하고 있는 현실이다.
국민의 힘은 이번 총선에서 여당 프리미엄을 살리지 못하고 야당의 정권 심판이라는 전략에 참패한 것도 사실이다. 이 때문일까?용산 대통령실과 여당 정치권과의 소통 부재, 독선 등이 총선 이후 패인으로 지적되고 있기도 하다. 이러다 보니 이번 총선의 각 방송사 출구 조사 시 국민의힘 후보는 1백 석도 얻지 못한다는 예측이 나돌기도 했다. 그런 후 예상 시나리오는 범야권이 2백 석을 얻으면 개헌 및 대통령 탄핵의 저지선이 무너지고 대통령의 고유 권한 법률인 거부권도 무력화된다는 것이었다.
상상도 할 수 없는 현실이 출구 조사에서 이를 뒷받침하듯 했다. 이는 야권 즉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피의자가 당 대표로 있는 조국 혁신당이 이 나라를 떡 주무르듯이 할 수 있다는 예상 시나리오인 것이다. 이를 사전 염두에 둔 야당은 총선 선거 운동 기간 동안 3년(윤 대통령의 남은 임기)은 너무 길다는 구호까지 내걸며 민심의 동요를 얻어 낸 것이다. 많은 지식인들과 법조인들은 이를 우려하고 있다. 대통령의 거부권이 무용지물이 되면 야권 정치인들을 기소했던 근거법 조항을 없애는 것도 가능하다는 것이 현실로 직면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를 염두에 둔 것일까? 더불어민주당의 한 의원이 허위사실 공표 혐의가 적용되는 대상을 축소하는 선거법 개정안을 지난해 발의 한 적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는 오로지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이 면소판결이 내려지는 법안이었기에 법사위에서 무산시켜 오늘에 이르고 있는 것이다. 그나마 이번 총선에서 국민의 힘은 1백8석이라는 예상치 못한 의석수를 얻어 이 같은 법안을 막을 수 있을는지 의아스럽기까지 하다.
이재명 대표는 피의자다. 기소가 되지는 않았지만 범죄 혐의가 있는 법을 어긴 범법자이다. 이재명을 둘러싼 사법 리스크와 조국의 2심 판결 이후 대법원의 판결 등 사법부의 고심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와 연관되어 있는 대북송금, 선거법 위반의 위증교사, 대장동 사건 등의 재판이 현재 진행 중이다.
사법부의 역할이 어느 선에서 끝이 날지가 국민들의 관심사이기도 하다.
22대 총선 이전에는 더불어민주당의 국회의원과 지지세력들은 재판이 있을 때마다 해당 법원을 에워싸듯 한 데모와 농성 비슷한 행태의 떼거리 정치를 보여왔다.
이러한 사실이 각 언론매체를 통해 생중계되기도 했다. 범법자들의 전성시대가 도래한 것처럼....
아무튼 더불어민주당이 제22대 총선에서 압승을 거둔 것만은 사실로 인정된 현실이다. 이로 인해 벌써부터 야권은 국민의 명령 운운하며 윤석열 정부를 압박하는 듯한 정치행태를 보이고 있다.
사법부도 이에 해당한다. 검찰의 수사는 이미 끝났고 진실규명은 사법부의 몫이다. 근데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의 피의자 이화영의 검찰 진술을 지금은 번복하고 있다.
검찰 조서의 진술은 이랬다. 저랬다 하며 사법부를 헷갈리게 하고 있는 현실이다. 이것이 총선 이후 이 나라 정치권의 현실이다. 대한민국은 대의 민주주의를 통한 법치 국가이다. 근데 일반인과 정치인의 재판 진행에 따른 신분 잣대가 다른 이유가 뭔가? 일반인의 재판은 속행인 반면 정치인의 재판은 완행이다.
사법부의 고유 권한 독립체계인 판사의 명예와 양심을 담보한 소임과 직무를 다 하는 것만이 이 나라를 바로 세울 수 있는 것 아닌가 한다.
입법, 행정도 중요하지만 마지막 판단은 사법부에 의한 것이다. 미루고 두고 볼 일이 아니다.
http://www.changwonilbo.com/news/303405
기사에 대한 독자의견
독자의견 (총 0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