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특례시 의창구는 지방세 과오납 횡령ㆍ비리 예방과 투명한 세정 운영을 위한 `제1회 지방세 실무협의회`를 가졌다.
실무협의회는 비과세ㆍ감면과 감액ㆍ환급 결정이 지방세 관계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이뤄졌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내부적인 사후 통제 제도로, 분기별로 운영되고 있다.
이날 `지방세 실무협의회`에서는 지난해 4분기 중에 처리한 1억원 이상의 감면 건과 1,000만원 이상의 감액ㆍ과오납 환급 건을 대상으로 감면 3건(10억 3,738만원), 감액 5건(4억 8,421만원), 환급 9건(6억 7,773만원)에 대해 심의했다.
주요 심의 내용은 부동산 취득에 대한 산업단지 ㆍ 임대주택 ㆍ 창업 중소기업 감면, 재산세 연구기관 감면, 국세 경정에 따른 지방소득세 감액 등에 대한 업무처리의 적정성, 관련 서류의 진위 확인, 환급금 산정과 지급의 적정성, 전결 규정 준수 등이다. 심의 결과 위법성이나 부당한 업무처리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박미숙 세무과장은 일상에서의 공정하고 적법한 행정 처리를 강조하며 "깨끗한 세정 구현을 위한 지속적인 업무 연찬과 분위기 조성으로 시민에게 신뢰받는 청렴한 행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광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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