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군사전문기자 |
국방부는 지금까지 병사들이 특이한 사항이 없으면 이병에서 일병(3개월), 일병에서 상병(7개월), 상병에서 병장(8개월)으로 자동 진급하는 기존 시스템을 변경하여 심사와 평가를 통해 진급 여부를 결정하는 제도로 전환한다는 계획이다. 즉 이등병 계급을 신병훈련 기간에만 적용하고 자대 배치 시 바로 일병으로 시작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병장 계급은 상병 중 약 4,5%의 우수 인원만 심사를 통해 진급하며 전역 시 모든 병사에게 병장 계급을 부여(진급 누락자는 전역 당일 하루짜리 병장)하는 방식도 논의되고 있다.
이러한 적용범위는 대한민국 국방부 산하 모든 군에 적용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육군은 자동진급 폐지가 가장 먼저 전면 적용되는 군으로 관련 정책이 우선적으로 시행된다. 해군 역시 자동진급 폐지 대상에 포함되며 점진적으로 제도가 도입될 예정이다. 공군은 이미 일부 부대에서 선별 진급제를 시범운영 중이며 전면 확대가 계획되어 있다. 해병대도 국방부 방침에 따라 자동진급 폐지 제도가 적용되며 점진적 도입이 예상된다. 따라서 육군, 해군, 공군, 해병대 모두 자동진급 폐지 제도의 적용을 받게 된다.
국방부는 이 제도를 통해 모든 병사들이 계급에 맞는 역량을 갖추도록 심사를 강화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시행 시기는 군별로 약간의 차이가 있다. 즉 육군은 2025년 5월부터 지동진급 폐지가 전면 적용된다. 이는 2025년 5월1일 이후 입대한 병사들에게 적용되며 기존 복무 중인 병사들은 자동진급 제도가 유지된다.
해군 및 공군은 2025년 6월 중 도입이 예정되어 있으며 일부 부대에서는 이미 시범운영이 진행 중이다. 점진적 확대 방식으로 전면 시행될 가능성이 높다. 해병대는 구체적인 시행 시기는 명시하지 않았으나 국방부의 전반적인 방침에 따라 2025년 내 도입 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도입 배경은 첫째로 병영 내 서열 문화 개선이 핵심이다. 기존의 계급 체계는 선임과 후임 간 맹목적 복종이나 왜곡된 서열 문화를 낳았고 이는 폭력, 가혹행위 등 병영 부조리의 원인으로 지목되어 왔다. 계급 체계를 단순화하고 병장 진급을 심사로 제한하면 선임의 권위가 약화되고 보다 평등한 병영문화가 자리 잡을 가능성이 커진다는 것이다.
둘째로 복무 기간 단축에 따른 현실적 필요성이다. 18개월로 줄어든 복무 기간 동안 4단계 계급을 유지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며 병사들이 계급 상승에 대한 동기 부여를 느끼기 어렵다는 문제가 제기 되었다. 계급 체계를 단순화 하면 복무 기간 내에서 더 명확한 목표와 보상을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이다.
셋째로 공정성 강화와 동기 부여를 목표로 한다. 즉 기존의 자동진급은 단순히 복무 기간에 따라 이루어졌지만 심사제 도입은 복무 태도, 성과, 리더십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병장 진급자를 선발한다. 이를 통해 병사들은 자신의 노력을 인정받을 수 있고 공정한 경쟁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하는 것이다.
네 번째로 초급 간부 사기 진작도 중요한 배경이다. 최근 병사 월급이 대폭 인상되면서 병사와 하사 등 초급 간부 간 처우 차이가 줄어들었다. 이로 인해 초급 간부들이 느끼는 상대적 박탈감과 간부 지원율 저하 문제가 대두되었고 병장 진급을 제한해 간부의 권위를 강화하고 군 조직 내 공정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기존의 병사 자동 진급제도를 폐지하고 진급 심사제를 추진하려는 것이다.
하지만 국방부의 이런 진급 심사제도 시행에 대해 부정적인 목소리가 높다.
첫째 사기저하 및 복무 의욕 감소다. 진급이 자동이 아니라 심사로 바뀌면 혹시 떨어지면 어쩌지 하는 걱정이 생기고 복무 의욕도 낮아질 수 있다. 가뜩이나 스트레스가 많은 환경인데 더 의욕이 감소할 수 있다는 것이다.
둘째로 평가 기준, 형평성 문제다. 부대마다 근무 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같은 기준으로 평가받는 게 공정하지 않다고 느낄 수 있다. 또 간부와의 관계가 평가에 영향을 줄까 봐 불안해하는 병사들도 있는 것이다.
셋째로 군 생활 적응의 더 어려움이다. 만약 누락된다면 소외받고 자존감 저하로 이어질 수 있고 이런 상황이 반복되면 군 생활 자체가 힘들어질 수 있다. 왜 병장 못 달았어. 하고 물어볼 수 도 있고 이런 제도가 어느 정도 형평성이 있게 되는지도 궁금하다.
넷째로 사회적 낙인과 불이익 우려다. 병장으로 전역하지 못한 병사에게 문제가 있었던 사람이라는 시선이 생길까 적정되기도 한다. 취업 등에서 불이익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는 의견이 있다.
다섯째로 갑작스런 제도 시행 방식이다. 사전 안내 없이 갑작스럽게 제도가 바뀌면 혼란이 생기고 군 당사자와 가족 모두 신뢰를 잃을 수 있어 반대, 걱정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아무튼 자동 진급 제도가 폐지된다면 복무 태도, 책임감, 사격훈련, 체력훈련 등 여러 가지 심사 기준을 통과해야 병장으로 만기 제대할 수가 있다. 이러한 논리적, 합당한 이유를 갖다 붙이며 국방부는 시행 한다지만 주된 목적은 병사들의 상승된 월급(이병 75만원, 일병 90만원, 상병 120만원, 병장 150만원)을 주기 위한 예산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사격훈련을 잘 못하거나 신체적으로 체력이 약한 병사는 만기로 전역해도 병장이 아닌 일병, 상병으로 제대하면 사회에서 어딘가 부족한 사람처럼 보이게 될 수 도 있다.
꽃다운 나이에 나라의 부름으로 입대해 자유를 구속당하고 있는 것도 억울한데 이제는 자동 진급제도를 폐지한다니 정말 어처구니가 없고 이치에 맞지 아니한 무리한 제도가 아닌가 싶다.
http://www.changwonilbo.com/news/320054
기사에 대한 독자의견
독자의견 (총 0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