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특례시 마산회원구는 농지법(1973년 1월 1일) 시행 이전부터 주택, 창고 등으로 형질이 변경돼 사용 중이지만, 지적공부상 지목이 농지로 남아있는 토지를 실제 이용현황과 일치시키는 지목 현실화 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현실과 맞지 않는 지목 등록으로 인해 행정 처리 과정에서 혼선을 빚고,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행사에 제약이 발생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내년까지 2년간 추진할 계획이다.
구는 지목은 농지로 돼 있으나 재산세는 건축물 용도로 부과된 과세대장, 건축물대장 확인, 항공사진 분석 등을 통해 총 90필지를 조사 대상으로 확정하고 이달까지 현장 조사와 관련 법령 검토ㆍ관계부서 협의 등을 통해 최종 사업 대상지를 확정한다. 해당 토지소유자에게 개별 안내 후 지목변경 신청을 받아 지적공부 정리ㆍ등기촉탁 실시 등 적극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제종남 구청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시민의 재산권 보호는 물론 지적행정의 공신력을 높이고 불편한 부분을 선제적으로 찾아 해결하는 적극행정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광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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