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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립창원대 법학과의 `제22회 형사모의재판`이 개최됐다. |
국립창원대학교 법학과는 형사모의재판을 성공적으로 개최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형사모의재판은 `베일: 조작된 영상, 감춰진 진실`이라는 제목으로 최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딥페이크(Deepfake)를 활용한 성범죄를 주제로 진행됐다.
국립창원대 법학과의 형사모의재판은 1983년 시작돼 격년으로 개최되고 있으며, 올해로 제22회를 맞이했다.
학생들은 실제 사건을 바탕으로 재판을 준비하고 진행하며, 실무형 법 교육을 체험하는 기회를 가졌다.
행사에는 창원지방법원 이영훈 법원장, 창원지방검찰청 문현철 검사장, 경남변호사회 김주복 회장, 경남자치경찰위원회 임영수 위원장, 대한법률구조공단 정기성 창원지부장을 비롯한 여러 외빈과 국립창원대 박민원 총장, 이주형 사회과학대학장ㆍ김재흥 총동창회장이 참석해 학생들의 재판을 참관하고 격려했다.
학생들은 형사재판 절차를 충실히 재현하며, 딥페이크 영상의 증거능력,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 판단, 디지털 성범죄의 처벌 한계와 입법적 과제 등 다양한 법적 쟁점을 중심으로 열띤 법리 공방을 펼쳤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실제 재판과 유사한 환경에서 법적 논리와 절차를 체험하며, 예비 법조인으로서 전문성을 한층 높였다.
이재민 법학과장은 "기술 발전으로 인한 새로운 범죄 유형에 대응할 수 있는 법적 역량을 키우는 의미 있는 교육"이라고 평가하면서, "국립창원대 법학과는 앞으로도 시대적 법 이슈를 반영한 실무 중심 교육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해 사회와 지역에 기여하는 법조인 양성에 힘쓸 계획"임을 강조했다.
박민원 총장은 축사를 통해 노력한 학생들을 격려함과 아울러 "대학본부에서도 법학과의 발전을 위해 아낌없이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김광수 기자
http://www.changwonilbo.com/news/326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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