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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사전문기자 |
국가가 범죄에 대한 형벌로써 사람의 일부 자유를 박탈하고 강제로 수용해 두는 시설을 교도소라 한다. 그래서 누구나 죄를 지으면 국가가 운영하는 교도소(만 19세 이상의 범죄자를 수용하는 감옥)를 가게 된다. 그러나 우리나라에 민간이 운영하는 교도소로 가기도 한다.
트로트 가수 김호중(34)씨는 지난 2024년 5월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에서 음주 상태로 중앙선을 넘어 택시와 충돌한 뒤 현장을 이탈하는 뺑소니 사고를 일으켰다. 사고 이후 운전자 바꿔치기,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 파손 등 은폐 시도가 드러나 사회적 파문이 컸다. 초기에는 음주운전을 부인하다 범행 10일 만에 모두 인정하게 되었고 재판부는 1,2심 모두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김호중 씨는 2025년 5월 상고를 포기하면서 형이 최종 확정되었고 8월 18일 서울구치소에 있다 국내 유일의 민영교도소인 경기도 여주시 북내면에 위치한 소망교도소로 이감돼 복역 중이다.
그렇다면 여기서 가수 김호중 씨가 수감된 민영교도소란 과연 무엇일까? 먼저 민영교도소의 도입 배경은 첫째 우리나라 교정시설의 1일 평균 수용인원은 1969년 59,379명으로 최대치를 기록한 이후 소폭의 증감현상을 보이다가 97년 생계형 범죄가 급증하면서 98년에는 수용인원 58,000명에 74,377명이 수용되는 최대 기록을 남겼다. 과밀 수용이 장기화되면서 이로 인한 인권 침해를 호소하는 수용자들이 끊이질 않고 교도관 1인이 관리해야하는 수용자 수가 5~6인을 초과하는 등 폐해가 심화되자 정부는 98년 교정시설에 소요되는 정부예산을 절감하고 과밀수용을 해소하기 위해 민영교도소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이듬해인 99년 정부는 행형법을 손질해 민영교도소 설립 근거규정을 삽입했다. 그리고 2000년 1월 교도소 등의 설치 운영에 관한 업무를 민간에 위탁하는 것을 골자로 한 민영교도소등의 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을 제정했다.
이후 종교 단체 등 민간 주체의 참여로 교정시설 운영에 새로운 접근이 시도되고 이에 한국기독교총연합회는 민영교도소 설립에 필요한 기금 모급과 부지 선정에 박차를 가해 지난 2010년 12월 1일 소망교도소라는 명칭으로 개소하게 된다. 소망교도소는 아시아 최초의 민영 교도소로 비영리 종교단체가 운영 주체가 되었으며 이후 비영리가 아닌 영리형 민영교도소 도입 논의도 확장되고 있다.
그래서 정리하면 민영교도소 도입은 교정시설 부족과 공공행정의 한계 그리고 민간 참여에 대한 사회적 수용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운영 방식은 법무부 감독 아래 민간 위탁으로 운영하되 교정시설의 본질적 기능(형 집행, 안전관리 등)은 국가가 관리하고 성인 남성 수용자를 대상으로 하며 인성교육, 직업훈련, 사회복귀 지원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조직은 총무과, 보안과, 복지과, 사회복귀과, 의료과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입소 조건은 형기가 7년 이하인 경우, 잔여 형기가 1년 이상인 경우, 2범 이하의 남성 수형자, 마약 및 조직폭력 관련 범죄자는 제외 등 이러한 조건은 소망교도소가 재범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고 교화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수용자들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특히 마약이나 조직폭력과 같은 중 범죄자를 제외함으로써 보다 안전하고 효과적인 교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이다. 또한 소망교도소는 수용자들에게 가족 같은 공동체 문화를 경험하게 하는데 주력한다. 일반 교도소에서는 번호로 불리는 수용자들이 이곳에서는 이름으로 불리며 공동식당에서 자율적으로 식사하는 등 인간적인 대우를 받는다. 이러한 환경은 수용자들에게 존중받고 있다는 느낌을 주며 심리적 안정감을 제공한다.
이뿐만 아니라 다양한 교화 프로그램을 통해 수용자들의 내적 성장을 돕는다. 예배와 성경 공부는 물론 문화 행사, 악기 레슨, 독서, 글쓰기 등 창의적이고 교육적인 활동이 포함된다. 이러한 프로그램은 수용자들이 자신의 재능을 발견하고 감정을 표현하며 사회 복귀를 위한 자신감을 키우는데 큰 역할을 한다. 예를 들어 악기 레슨을 통해 바이올린이나 기타를 배운 수용자들이 출소 후에도 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삶을 시작한 사례도 있다.
이렇듯 민영교도소인 소망교도소는 일반 교도소와 달리 독특한 운영 방식으로 국가와 민간이 협력하여 교정 시스템을 혁신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는 아시아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주목할 만한 사례로 다른 나라의 교정 당국에서도 소망교도소의 모델을 참고하고자 하는 움직임 나타나고 있다.
아무튼 민영교도소인 소망교도소는 일반 교도소에 비해 3%대의 낮은 재범률을 기록하며 맞춤형 교정교육과 자원봉사자 활용 등으로 재범 방지에 효과적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하지만 비판적 시각도 있다. 소망교도소는 수형자 절반 이상이 성폭력 범죄로 형을 사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교도소의 성범죄 수형자 비율은 국내 교정시설 평균의 세 배를 훌쩍 넘었다. 다른 교정시설에 비해 1인당 수용 면적도 넓고 환경과 처우가 나은 편이라 성범죄자 대상 특혜교도소가 아니냐는 비판이 있다.
그래서 소망교도소는 입소 시부터 수형자를 가려서 받기 때문에 재범률이 낮은 게 당연하다는 지적이다. 상대적으로 재범 가능성이 낮은 수용자만 선별해서 받으면서 국영교도소의 평균 재범률과 비교하여 성과라고 선전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의도견도 많다. 또한 운영비의 90%를 국고에서 지원받으면서 기독교 종교 교육 프로그램을 소개하고 이에 동의한 사람만 수용하는 등 교도소를 사실상 합법적인 선교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비판이 많을 뿐 아니라 2019년 전직 교도소 소장은 예산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업무상 배임), 채용 및 승진 비리. 그리고 전직 부소장은 여성 직원에 대한 성희롱(부적절한 신체 접촉), 인사 특혜(채용비리) 비리를 저질러 사회적으로 큰 비난을 받아 굳이 국가의 예산(연간 약 86억 원의 세금)을 투입 해가면서까지 민간교도소를 운영할 필요가 있을까?
http://www.changwonilbo.com/news/327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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