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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1/06/10  박종극 기자
문준희 합천군수, 정치자금법 위반 `1심 당선 무효`
문 군수 "항소해 진실 밝힐 것"
벌금 200만원ㆍ추징금 1천만원
"차용 아니고 기부…현행법 위반"

10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문준희 합천군수가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1호법정으로 들어서고 있다.

 

문준희 합천군수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법원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제1형사합의부는 10일 제1호 법정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문 군수에게 벌금 200만원, 추징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문 군수가 건설업자에게 빌린 돈이라고 주장하지만, 차용의 의미를 객관적으로 따지면 차용보다는 기부로 판단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당시 중학교 선후배 사이인 건설업자가 문 군수에게 미리 연락하지 않고 찾아갔으며 금액을 말하지 않은 것은 물론 이자 약정이나 차용증 등에 대한 아무런 얘기도 없었다는 점은 차용으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문 군수는 정치자금의 적정한 제공을 보장하고 수입과 지출내역을 공개해 투명성을 확보하며 정치자금과 관련한 부정을 방지하는 정치자금법의 목적을 심각하게 훼손했으며 빌린 돈이라며 반성하지 않아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문 군수는 2018년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 건설업자로부터 1,500만원을 빌린 뒤 500만원을 더한 2,000만원을 갚은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벌금 500만원과 추징금 1,000만원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위를 상실하거나 당선이 무효가 된다.
 

문 군수는 취재진에게 "항소해 진실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박종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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