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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1/07/13  창원일보
[이상호 칼럼]
잊을만하면 출현하는 차별금지법

`전략과 전술` 저자
차별금지법은 2006년 국가인권위원회가 차별금지법 권고안을 법무부에 제출하면서 처음 공론화됐다.
 

당시 법무부는 병력, 출신국가, 언어, 가족형태 또는 가족상황, 범죄 및 보호처분의 전력, 성적 지향, 학력 7개 차별금지법을 입법 예고했지만 기독계와 재계의 강력반발로 무산되고 이후 2011년 12월 2일 민주노동당 권영길 의원 등 10명이 차별금지법을 발의했지만 2012년 18대 국회 임기 만료에 따라 폐기되고 이후 2013년 2월 민주통합당 소속 김한길 의원과 최원식 의원이 각각 차별금지에 관한 기본법과 차별금지법을 발의해 국회임시회 전체회의에 상정됐으나 2013년 3월 26일부터 2013년 4월 9일까지 진행된 입법 예고기간에 보수주의 기독교계의 반대 운동에 따라 10만 건이 넘는 반대 의견이 등록돼 발의한 의원 중 일부가 철회를 요구해 2013년 4월 24일에 철회되고 지난해 이맘때 정의당 장혜영 의원이 포괄적 차별금지법 발의를 하고 올해도 2021년 5월 24일 국민동의 청원에 10만명의 차별금지법 제정에 관한 청원이 올라와 잊을만하면 다시 등장해 입법화 하려고 계획하는데 그들이 입법화하려는 이유는 쉽게 설명하면 가령 다문화 가정의 어린이 피부색이 검다거나 노랗다고 해서, 가난하다고 해서, 학교를 대학까지 안 다녀 못 배웠다고 해서 상대를 이해하려고 하지도 않고 상대방을 낮추고 괴롭히는가 하면 또 소수자들인 동성애자들에게 혐오적인 표현으로 모독 한다거나 이민자들의 자녀를 교육을 못 받게 한다든지, 결손가정 아이는 문제가 많다는 등 그들을 비하, 무시하는 발언으로 그들이 피해를 보는데도 아직까지 이런 문제를 다루는 법이 없다보니 차별금지법을 만들어 보완해 보자며 인권위와 정의당 의원들이 제정을 촉구하고 나섰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도 `차별금지법 하나 없는 세상에서 성 소수자는 넘쳐나는 혐오와 차별로부터 자신을 지킬 변변한 법과 제도 하나 갖지 못했다`라고 지적하면서 미혼 여성이면서 난민인 경우 아시아인 이지만 장애인일 때 등 차별받을 수 있는 다양한 사유들이 동시에 존재할 수 있어서 이를 포괄적으로 다룰 수 있는 법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반면에 일부 종교계와 단체 등에서는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주장이다.
 

즉 처벌 조항이 어떻게 정해지느냐에 언론의 자유에 제한이 생기고, 자신의 가치관대로 싫은 걸 싫다고 말하고 불편한 걸 불편하다고 말하고 행동 했다는 이유만으로 벌금과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憂慮)와 학력과 병력에 대한 차별금지가 자유로운 기업 활동을 막는다는 이유로 재계도 반대하는 입장이고 한기총(개신교)도 성적지향에 대한 차별금지는 사실상 동성애 합법화나 다름없다는 이유로 이 법안의 입법에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서 반대와 찬성하는 사람들로 인해 이 법안이 혼란을 겪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와 달리 외국은 차별금지법을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 알아보자.
 

먼저 아르헨티나와 네팔은 헌법으로 차별을 금지한 나라고 영미권(영어를 주요 언어로 사용하는 지역) 국가인 캐나다와 뉴질랜드, 호주 등도 모두 차별 금지법을 이미 30~40전에 입법했고, 프랑스는 1972년 최초로 차별금지법을 제정했다.
 

1960년대 NGO가 활발히 활동하면서 사회적 요구가 강했기 때문에 이를 토대로 과감히 입법해 성소수자에 대한 편견도 줄어들었고 2013년에 동성 결혼을 인정해 현재 2,000건 정도 동성 결합이 있고 7,000건 정도 동성 결혼이 존재하고 사회에 부정적인 영향은 아직까지 없다고 한다.
 

그리고 독일은 형법에서 특정 인구 집단을 모욕하거나 악의적으로 비방해 타인의 인간적 존엄성을 침해하는 행위 등에 대해 최대 징역 3년형에 처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고 이란은 동성애를 사형으로 처벌하고, 나이지리아는 동성 결혼을 14년 징역으로 다스리는 법안이 통과시켰고, 우간다는 동성애자로 유죄가 판결이 나면 종신형을 살 수도 있으며 부모, 선생, 의사를 막론하고 동성애자를 발견시 신고하지 않으면 처벌을 받는다.
 

홍콩은 중국 본토 출신 주민의 유입으로 홍콩 원주민들의 대륙 출신 차별 행위가 벌어지고 있어서 차별금지법을 도입하자는 논의가 있지만 홍콩 독립운동 지지자들은 반대하고 있다.
 

또 대만에서는 외성인에 의한 본성인, 대만 원주민의 차별이 있었기 때문에 출신지로 인한 차별에 대해 대단히 민감하다 보니 이런 갈등을 줄이기 위해서 차별금지법을 재정해 처벌을 해야 한다고 나섰고, 인도는 자연의 질서를 거슬러 동성, 동물과 성관계를 맺는 자는 최장 종신형으로 처벌(형법 제377조)하고 있어 인도처럼 동성애를 반대하는 나라가 있는가 하면 동성애자를 이해하고 개성을 존중해주는 나라들도 있어 나라마다 차이가 있다.
 

아무튼 차별금지 법안은 우리사회의 근간(사물의 바탕이나 중심이 되는 중요한)을 흔들 민감(敏感)한 법이기에 찬성과 반대 양측 주장의 타당성을 좀 더 자세히 경청해서 입법화 하던지 폐기해야 논란이 없을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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