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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설위원 |
지난 13일 송영길 대표와 이준석 대표가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합의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제1야당이 주장하던 `훨씬 강화된 소상공인 지원`과 민주당 지도부가 추진하던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주고받는 식으로 합의한 것이다.
이는 희한한 장면이 아닐 수 없다. 일관되게 무차별적 현금 지급을 반대했던 국민의힘은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수용해선 안 되고 당정합의를 통해 소득 하위 80%를 지급 대상으로 삼기로 결정했던 민주당은 야당과 `전 국민 지급`을 합의해선 안 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합의 소식이 전해지자 정치권은 술렁거렸고, 국민과 당원들도 혼란에 빠졌다. 그런데 100분 만에 합의의 취지가 잘못 알려졌다면서 국민의힘 쪽에서 정정 공지가 나왔다.
원래의 입장을 고수한 것인데 이는 국민의힘 원내 지도부가 사전 협의 없이 행한 것이라며 이준석 대표의 `전 국민 재난지원금` 합의를 즉각 거부했기 때문이다.
당정합의를 파기하며 여야합의를 이뤘던 민주당 지도부는 우스운 꼴이 됐다.
이를 빌미로 민주당은 밀어붙이고 이준석은 취임 한 달 만에 최대 위기를 맞았다.
국짐과 이준석 대표의 재난지원금 보편지급 합의를 뒤집은 무책임한 행태에 대해 많은 시민들은 "국짐을 종편채널 패널이 전문가를 지칭해 흰소리나 늘어놓는 잡당 수준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냐"고 비판하고 있다.
국민의짐과 이준석 대표의 무책임한 행태에 대해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은 지난 17일 "전 국민 재난지원금 합의를 100분 만에 뒤집다니 국정이 장난인가? 국정과 민생을 손바닥 뒤집듯 농락하는 수구야당 국민의짐을 개탄한다"며 강력하게 비판했다.
추미애 전 장관은 "방역 장기화로 골목 경제가 메마른 가운데 부자들은 명품 소비에 열광하는 동안 근근이 버티는 일상이 됐다. 코로나19 재난의 장기화로 양극화가 더 심해졌고, 없는 사람들은 더 고달픈 현실이 됐다.
골목 경제의 저수지에 물을 대야 한다.
재난지원금을 모든 국민에게 지급해 소비를 활성화하고 내수를 살리고 중소 자영업자가 기지개를 킬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고 강조하며 "재난지원금은 소비를 촉진하는 마중물 역할을 하고, 민생을 구하는 소방수가 될 것이다. 긴급 소방수를 뿌린 다음, 두텁게 지원할 대상을 선별하면 된다. 야당ㆍ 정부의 각성을 촉구한다"라고 덧붙이며 재난지원금 보편지급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나 국민의짐과 이준석 대표는 요지부동이다.
이들은 재난지원금 보편지급에 반대하는 것도 모자라 재난지원금 자체를 폐지하겠다는 민영화 만능주의에 빠져있음이 드러났다. 보편복지의 가치를 거부하고 신자유주의에 과하게 경도된 국민의힘당이 과연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는지 염려가 된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여성가족부 폐지에 이어 통일부까지 없애자고 주장했다. 그는 지난 9일 라디오에 나와 "보수는 원래 작은 정부를 다룬다. 우리나라 부처가 외국보다 좀 많은데 여가부나 통일부 이런 것들은 없애자"고 했다.
그는 통일부나 여가부가 있다고 통일 문제나 젠더 문제가 나아지지 않았다는 점을 이유로 내세웠다.
한마디로 성과가 미미하니 폐지하자는 주장인 것이다. 야당이 현 정부의 국정운영에 문제가 있거나 존재감이 미미한 부처가 있다면 언제든 비판하고 대안을 제시할 수는 있다. 하지만 성과가 미흡하다고 아예 없애버리자는 건 위험한 발상이다. 자칫 `성과주의`, `능력주의`만 맹신한 데 따른 게 아닌가 싶어서다.
무엇보다 정부조직 존폐를 갑자기 뚝 튀어나오는 식으로 제기하는 것부터 잘못이다. 조직을 개편할 필요가 있다면 당내외 여론 수렴을 거쳐 정식으로 공약으로 내세우면 된다. 라디오ㆍSNS에서 툭 던질 사안이 더더욱 아니다.
정부조직은 헌법정신과 시대 흐름, 국민과의 오랜 소통 결과 등이 반영돼 만들어진 것이다.
그 존폐는 국가 미래나 국민의 삶은 물론, 해당 부처와 산하기관 구성원의 일상에도 영향을 미치는 중차대한 문제다.
그렇기에 충분한 여론수렴과 숙의 과정을 꼭 거쳐야 한다.
특히 통일부의 존폐는 남북통일 및 국가안보와도 직결되기에 성과 운운하며 폐지를 거론할 일은 더더욱 아니다.
국민의힘이 지도부 세대교체를 한 뒤 거듭나겠다고 했다. 하지만 그 쇄신이 이런 식의 가벼운 접근이어서는 국민적 지지를 얻을 수 없다.
㈜세화특수기계 문미숙 대표는 "부처 폐지 주장이 얼마나 뜬금없으면 20대 남성과 극우 표를 얻으려고 갈라치기에 나선 것이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제1야당 지도부로서의 무게감을 한시라도 잃어선 안 된다. 본인들 말은 한 줌의 골수 지지층뿐 아니라 전체 국민이 듣고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이제 국민은 더 속지 않는다. 반대를 위한 반대만 하는 정치를 해서는 안 된다"라고 일침을 가했다.
http://www.changwonilbo.com/news/2545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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