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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덕용 /편집국 부국장(제2사회부 통영주재) |
통영시민들을 대표하는 통영시의회가 겉 다르고 속 다른 것은 안보여야 하는데 그게 보였다.
表裏不同(표리부동)의 전형이다.
앞으로는 대의명분을 내세우며 단호한 모습을 보이는 척하다 뒤로 돌아서면 슬그머니 꼬리를 내리는 일이 한 두 번이 아니다.
그러면서 자신들 기득권 챙기기에는 여.야 무소속 따로 없이 한 몸이다.
책임감도, 사명감도 찾아 볼 수 없는 이런 한심한 통영시의회가 과연 계속 존재해야 하는지 의문스럽다.
지난달 19일 열린 통영시의회 제169회 임시회 기획총무위원회 조례심사에서 해양관광국 신설 등 조직개편 관련 조례가 통과됐다.
이 조례는 현행 2국 2담당관 27과 132담당(계)에서 3국 2담당관 29과 136담당(계)으로 1국 2과 4계가 증가하는 조직개편안을 담고 있다.
인구 15만일 경우에는 1개국 증설 승인이 가능하나 통영시는 14만으로 불가했지만 통영시는 정원보다 초과 된 서기관 승진으로 사상 초유의 서기관 무보직 사태를 막기 위해 경남도에 전. 방위 로비를 펼친 끝에 겨우 2년 한시적으로 1개국 승인을 받아냈다.
통영시가 주장하는 명분이야 신성장동력 해양관광산업 육성이지만 그 배경에는 김동진 시장의 승진 인사 잘 못으로 국장 자리 하나가 더 필요했다는 것은 하늘도 알고 땅도 알고 그리고 통영시의회도 너무도 잘 아는 사실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영시의회는 表裏不同(표리부동)한 일을 서슴없이 저질렀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지난달 19일 기획총무위원회가 일사천리로 통과시킨 조례를 25일 본회의에서 가결시켜 주면서 김동진 시장의 고민을 덜어주는데 지대한 공을 세웠다.
왜 表裏不同(표리부동)이란 四字成語(사자성어)가 불현듯 번갯불 콩튀기듯이 마구 떠오를까?
통영시의 해양관광국 증설에 따른 행정조직 개편안 용역보고회가 지난 6일 오후 시청강당에서 6급 이상 공무원과 시의회 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있었다.
당시 대다수의 의원들은 1개국 증설에 대해 의회와 사전 협의를 하지 않은 것에 발끈하며 "해양관광국은 필요치 않다. 1개 국이 늘어도 업무는 그대로다. 국 증설로 인건비 등 4억~6억의 추가예산이 필요하다.
우리시는 복지예산이 필요하다. 1개국 신설보다는 예전처럼 기획추진단 신설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하며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다.
또 "시 인구는 현재 14만인데 조선 산업 침체로 2년 후에 인구 1만명이 늘어날리 없다. 시는 관광 관광하는데 관광으로 수혜는 10%로 시민 90%는 고통 받는다. 업무는 연속성이 있어야 한다" 며 부정적 반응을 보였다.
뿐만 아니라 강혜원 의장은 지난 18일 제169회 통영시의회 임시회 개회사에서 "통영시의 재정운용이 `라등급`으로 전국 최하위 수준"이라고 지적하면서 "지난해 말 현재 통영시의 채무액이 320억 원이다. 통영시는 긴축재정과 예산절감을 통해 채무상환에 힘써 줄 것"을 당부했다.
특히 강 의장은 이날 집행부에 대해 행정다이어트를 강조해 눈길을 끌었는데 이는 논란의 중심에 있었던 1국 2과 4계가 증가하는 조직개편이 행정 낭비임을 염두에 두고 한 말이었다.
하지만 통영시의원들은 언제 그랬느냐는 듯 외면했다.
통영시민들의 최근 관심사였던 `실ㆍ과장 진급 대가 1억원`이라는 댓글을 비롯해 한산대첩 병선마당 40억 조형물 입찰 논란, 스탠포드 호텔 및 콘도미니엄 개발사업과 `루지(LUGE)` 체험장 조성 사업 업체 특혜 제공 의혹에도 `緘無言`(함구무언)하더니 이제는 아예 눈까지 감아버렸다.
서민들이 많이 쓰는 말 중에 `짜고 치는 고 스톱`이란 말이 있다.
누구와 누가 짜고 했는지는 은밀해서 알 수 없지만, 짜긴 짠 정황은 피해 갈 수 없다.
당초 통영시의회는 한시적 기구인 해양관광국 업무는 행정고유의 업무로서 관련 규정이 정하고 있는 긴급히 발생하는 한시적 행정수요가 아니어서 행정낭비를 초래하는 비효율적 조직개편으로 단정했다.
아울러 한시기구 설치에 따라 정원이 4급 1명, 5급이 2명 증가하고 신설에 다른 운영비의 증가로 경상경비 지출이 더 늘어날 것이므로 이는 예산 낭비의 사례로 판단했다.
특히 조직 개편을 통한 局(국) 신설은 공무원 조직의 인사적체 문제를 해결하는 당장의 조치는 될 수 있으나 한시적인 기구이므로 근본적이 해결책이 될 수 없음을 인식하고 있었다.
따라서 시민들은 의회가 신중히 검토해 줄 것으로 기대했으나 급변하는 행정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합리적인 조치라며 태도가 돌변했다.
`緘口無言`(함구무언)에 이어 눈 까지 감으면서 표리부동의 전형까지 보이는 통영시의회.
지방의회는 주민의 대표기관으로 시장과 공무원들이 일 처리를 잘하고 있는지 잘 감시해야 한다.
지방의회의 최우선 고려사항은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둬야 한다.
얄팍한 정치적 이해에 얽매인 인기영합적 처신은 생명력이 없다.
그동안 숱한 선거의 결과가 이를 잘 증명해주고 있다는 것을 거듭 상기하기 바란다.
http://www.changwonilbo.com/news/139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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