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와 연세대를 비롯한 전국 주요 의대 교수들이 `주 1회 휴진`에 돌입하고, 오늘부터 사직 절차도 밟기로 했다 한다. 이런 상황인데도 정부는 내년도 의대 입학정원 계획을 예정대로 밀어붙이겠다면서 입장을 굽히지 않고있다.
여전히 마주 보고 폭주하는 두 개의 열차 모습, 그 대로다. 한 치도 변함없는 형국이 차라리 신기할 지경이다.
어쩔 셈인가. 서울대 의대 교수의 76%, 480명이 오는 30일 하루 진료를 전면 중단하겠다는 상황도 이어질 거 같다.
방재승 서울대 의대교수 비대위원장이 "심각해지고 있는 의료진의 `번아웃` 예방을 위한 주기적인 진료 중단에 대해서는 추후 비대위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한다."고 한 것이다.
정부의 태도 변화를 압박하는 모양새다. 이들은 정부 변화가 없다면 다음달 비대위 지도부를 시작으로 실제 사직에 들어가겠다고 압박의 수위를 높혀가고 있다. 정부는 교수들의 휴진 결정에 유감의 뜻을 나타내고 있다. 하지만 의료개혁을 늦출 수는 없다면서 `의대 증원`을 반영한 대입전형 시행계획을 이달 말까지 제출하라고 각 대학에 독려하는 절차를 진행해 나가고 있다.
입시 일정상 2025학년도 의대 정원을 다시 정하는 건 불가능하고, 증원을 1년 연기하는 것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경북대와 경상국립대 등은 당초 배정받은 증원 규모의 50%만 늘리기로 했고, 일부 사립대는 증원을 100% 신청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정부대로 오늘(25일)쯤 대통령 직속의 의료개혁 특위를 출범시켜 의료개혁에 속도를 내겠다는 방침이다.
그런데 여기에는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전공의협의회가 불참을 선언해 `반쪽 출범`을 하게됐다. `대통령 직속의 의료개혁 특위`가 의사들이 불참하면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
정부도 의사들의 저항에 직면해 갈피를 제대로 잡지 못하는데 이름만 거창한 특위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언가.
참 희안하다. 그렇다면 대통령 직속의 의료개혁 특위가 지금껏 없었다는 말인가. 그런 사회적 기구 없이 정부가 의료 개혁이란 걸 여태 밀어부쳤던 것인가. 그러니 의사 증원 숫자 2천 명이 즉석에서 나온 것이란 지적을 받는 것이다. 대체 어쩔 셈인가. 어디서부터 잘못됐는가. 누누히 지적하건데 어느 한 쪽에서 타협안을 내놓지 못하는 건 왜인가. 국민들은, 경남도민들은 답답하다.
25일 창원일보와 통화한 한 독자의 말은 가슴을 쓰러내리게 한다. "폐암 2기인 모친의 수술이 한 달 전 겨우 잡혔는데, 갑자기 일정을 연기해야 된다고 병원에서 연락이 와서 새벽차 타고 서울로 가고 있는데 살이 떨리고 말이 제대로 안나옵니다. 눈 앞도 캄캄하고.. 어쩌지요?"
http://www.changwonilbo.com/news/3032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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