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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17/06/25  정종민 기자
김성찬, 항만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부산시장ㆍ경남지사가 부산항 항만위원회 위원 같은 수 추천

자유한국당 김성찬 의원(창원 진해구ㆍ농해수위ㆍ사진)은 부산항 신항의 균형발전과 성장을 위한 `항만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5일 전했다.
 

현행 항만공사법에서는 항만공사가 관할하는 항만의 주요 정책을 심의ㆍ의결하는 항만위원회를 구성하게 하고 있으며, 그 위원 중 해당 항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가 추천하는 사람이 포함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 법의 하위법령인 항만공사법 시행령에서는 법에서 정하고 있는 `시ㆍ도지사가 추천하는 사람`의 수를 3명으로 제한하고 있어 부산시와 경남도에 걸쳐있는 부산항을 관할하는 부산항만공사 항만위원회의 경우 부산시장이 2명을, 경남도지사가 1명을 추천하고 있다.
 

이에 대해 진해를 비롯한 경남지역 관계자들로부터 `신항의 절반 이상이 경남인데 부산위주의 발전정책이 이뤄진다`는 등 부산항 신항의 균형발전을 위한 여론이 제기돼 왔다.
 

김 의원이 이번에 발의한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항만공사의 관할구역이 둘 이상의 시ㆍ도에 걸쳐있는 경우 각 시ㆍ도지사가 추천하는 위원은 같은 수로`하게 하는 단서조항을 신설했다.
 

김 의원은 "국가전략항만으로서의 부산항의 가치를 높이고 항만배후도시와의 균형발전과 성장을 통해 지역발전과 함께 일자리 창출, 중소협력업체 활성화 등을 견인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종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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