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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17/07/12  정종민 기자
현직 변호사 72% "형사재판 공정하지 않다"
노회찬 의원, 대한변협과 공동 변호사 대상 설문조사 결과 발표
대법원장 눈치 보기 재판 진행에 영향 미친다` 응답도 83%에 달해
"12년 흘러도 유전무죄ㆍ무전유죄 현실 변하지 않아…법원 개혁 필요"

현직 변호사 72%가 "형사재판이 공정하지 않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창원 성산구)는 지난 6월 23일부터 30일까지 대한변호사협회와 공동으로 실시한 `사법 공정성 확보를 위한 법원발전방안 설문조사`결과를 발표했다.
 

현직 변호사 458명이 응답한 이번 설문조사에서는 "형사재판이 부유하거나 가난한 사람, 지위가 높거나 낮은 사람들에게 똑같이 정의롭고 공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 `그렇지 않은 편이다` 51%, `전혀 그렇지 않다` 21%로 총 응답자의 72%가 재판이 공정하지 않다고 답변해 눈길을 끌었다.
 

이에 대해 노 의원은 "12년 전인 2005년에도 저는 법조인 378명에게 똑같은 질문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당시에도 응답자의 73%가 재판이 공정하지 않다고 응답했다"며 "12년이 흘렀는데도 `유전무죄, 무전유죄` 현실에 대한 변호사들의 응답은 동일했다. 공정한 법원 `국민의 법원`을 만들기 위한 개혁을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된다는 증거"라고 평가했다.
 

이번 설문조사 결과 대부분의 변호사들은 대법관 제청 절차와 대법원 재판의 독립성에 의문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법관 임명이 대통령의 영향으로부터 독립하여 이루어져 왔다'는 질문에 75%가 “공감하지 않는 편이다(59%)” 또는 “전혀 공감하지 않는다(16%)”고 답했다.
 

'대법원장의 정치적 성향이 대법원 재판의 방향성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는 물음에는 88%가 “매우 공감한다(34%)” 또는 “공감하는 편이다(54%)”라고 답했다.
 

이와 함께 80%가 넘는 변호사들은 대법원장 또는 법원장에 대한 판사들의 `눈치 보기`가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법원장 눈치 보기`가 재판 진행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총 83%가 "매우 그렇다(29%)", "그런 편이다(54%)"라고 답했다.

 

판사의 `법원장 눈치 보기`가 재판 진행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느냐는 질문에도 83%가 "매우 그렇다(27%)", "그런 편이다(56%)"고 조사됐다.
 

사법개혁 방안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문에서 `법원행정처 축소` 및 `대법관 제청절차 개선`에 대부분의 변호사들이 공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의 대법원장 제청절차를 수정할 필요성'에 대한 질문에 72%가 “그렇다”고 답했으며, '법원행정처 조직을 현재보다 축소한다면 재판의 독립성과 공정성이 현재보다 강화될 것인가'라는 명제에 응답자의 72%가“매우 공감한다” 또는 “공감하는 편이다”라고 응답했다.

 

노 의원은 "이번 설문조사는 직업적으로 법원의 재판 과정에 참여하는 변호사들이 직접 사법부의 현실과 개선 방안에 대해 응답한 결과라는 데에 큰 의미가 있다"며 "문재인 정부는 `공정한 법원`을 만들어 달라는 법원 안팎의 개혁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인물을 차기 대법원장으로 지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번 설문조사를 공동으로 진행한 김현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 역시 “이번 설문조사 결과가 사법부의 발전 방안을 논의하는 디딤돌이 되기를 바란다”며 “제도적 개선을 통해 재판의 공정성이 향상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종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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