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존엄사법`으로 불리는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연명의료결정법)이 시행 일주일 만에 곳곳에서 허점을 드러내고 있다.
<본지 1월 25일자 5면 보도>
11일 의료계에 따르면 일부 병원들이 국가생명윤리정책원(이하 국생연)이 마련한 `연명의료 정보처리시스템`이 사실상 쓸 수 없는 수준이라 판단해 온라인 등록을 잠정 중단하기로 했다.
이들 병원들은 환자들을 대상으로 우편접수를 받기로 했다.
연명의료 정보처리시스템은 의료진들이 환자의 사전연명의료의향서와 연명의료계획서, 연명의료 이행 여부 등을 전산입력하는 시스템으로 지난 4일 0시 오픈했다.
그러나 시스템이 오픈하자마자 의료진들의 불만이 쏟아졌다.
사용법을 숙지하지 못한 상황에서 당장 전산입력 절차와 요령이 까다로워 혼란스럽다는 이유에서다.
현장에서는 연명의료 정보처리시스템도 시범사업 기간에 `가오픈`해 현장에서 충분히 적응할 시간을 줬어야 했다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또 연명의료 정보처리시스템에는 환자의 `서명`이 입력되지 않기 때문에 전산입력과는 별개로 서류를 스캔한 PDF 파일을 국생연에 보내야 하고, 입력 뒤 하나라도 수정하려면 공문을 보내야 하는 등 절차가 복잡하다는 게 의료진들의 주장이다.
환자의 서명을 수기가 아닌 태블릿PC로 받아 입력하려고 해도 시스템 구동이 가능한 특정 회사의 기기를 준비해야 해 불편이 적지 않다.
연명의료 정보처리시스템과 병원 전산시스템이 연동되지 않는 점도 큰 문제다.
각 병원의 전산시스템과 연동되지 않으므로 환자가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했는지를 의료진이 별도로 확인해야 하기 때문이다.
의료진들은 분초를 다투는 긴급상황에서 환자가 관련 서류를 제출했는지를 전산으로 확인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입을 모은다.
병원 관계자들은 "이 시스템이 환자를 위한 것인지 의문이 들 정도이다"고 지적했다.
연명의료 정보처리시스템 외에도 법 규정 자체가 현실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지적도 계속 나온다.
죽음이 임박한 환자가 스스로 의사결정을 할 수 없을 때 연명의료 중단을 선택하는 절차가 까다롭기 때문이다.
가족이 환자 대신 서명하기 위해서는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하는데, 서류 발급을 위해 자리를 비운 사이 환자가 사망한 경우도 발생했다.
이제라도 정부는 미비한 점을 빨리 고쳐내 제도가 정착돼 이를 활용하는 가족과 환자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윤영혜 기자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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